2024.01.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
  • 구름조금강릉 4.8℃
  • 구름많음서울 3.6℃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8.8℃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4.8℃
  • 구름많음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1.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9.2℃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외교/통일

외교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여권 반납 명령…관련 절차 착수"

일본 '제주관함식 욱일기 게양 논란', 아직 입장 변화 없어"
"종전선언 구체조치 조기 이뤄지도록 北과 협의"
"러 선박 억류문제, 대북제재 고려해 마무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부처의 요청을 받아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내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법 집행당국으로부터 요청을 접수받아 일단 조 전 사령관 국내 거주지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다만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조 전 사령관이 반납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 후 그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자진 귀국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체포영장을 바탕으로 여권무효화를 신청하는 동시에, 인터폴 수배 요청을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이 여권 반납에 계속 불응한다면 외교부는 재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완료되려면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노 대변인은 "소재 파악 등과 관계가 있어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조 전 사령관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

노 대변인은 또 제주관함식에 참가할 일본 해군함정이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 이하 욱일기) 계양을 예고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국민정서를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 이후 양측간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 정서를 적극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지난달 30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등 45개국 해군을 초청했다.

특히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일본 등 15개국 함정이 해상 사열에 참여한다.

문제는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의 군함에 '전범기 욱일승천기)'가 달려 있다는 것. 욱일기는 군국주의 시절 일본의 군대가 사용하던 깃발로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는 또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바꿀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북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대해 "종전선언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금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의 출발점에 서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는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및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대북제재 보조를 맞추겠다는 정부 입장이 변화가 없는 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는 대북제재가 유지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는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4선언 공동행사 방북단 체류비용 제재위반 문제가 미국과 협의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방북하는 방북단의 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억류된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대북제대의 충실한 이행과 한러관계 및 우리 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배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8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킨 러시아 배다. 이 배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들어왔다가 지난달 2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출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날 노 대변인은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출항금지 조치에 대한 배경과 미국측의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우윤근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소환해 "세바스트폴호는 불법으로 역류된 상태"라고 항의하면서 출항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항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미국의 제재 부과에 따라 우리 기업이 피해보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현재 진행중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 희망브리지에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 성금 1억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지난 22일 밤 발생한 화재로 286개 점포 중 227개 곳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충남 서천 특화시장의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실의에 빠진 상인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라며 "모쪼록 이번 기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크고 작은 재난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6천억 원의 성금을 누적 지원했으며 6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정치

더보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첫 공식 일정…"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혁신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제지평 확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개최된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하여 벤처기업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14명의 벤처협, 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혁신리더 비전포럼'도 진행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CES 혁신상의 36.7%를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세계시장에 대한 도전"임을 언급하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부처로서 외교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 정보와 네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