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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

도 발전 위해 당파 초월 협력 다짐 “경기도 발전 위해서는 여·야 없다”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당파를 초월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36명이 함께한 가운데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정을 하는데 있어서 당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면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공식 소통채널을 만들어주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 경기도와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경기 지역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함께 현안을 풀어간다면 도민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적극 협력의사를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당대표)은 “경기북부 수해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신경써달라”며 “경기도의 도시철도 구축계획이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총 40개 사업 1조7967억1,400만원 규모의 2019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밝힌 주요 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에 1364억4600만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255억100만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228억1600만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51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도는 버스운전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방이양일괄법·자치경찰법 등 자치분권 강화에 필요한 3개 입법 조기 추진, 경마장 등 실제 경기장이 있는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배분을 현행 5:5로 유지해 줄 것 등 23개 정책현안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가운데 특히 “경기동북부 지역에 규제가 집중돼 있는데 업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규제하다보니 소규모 영세사업장만 들어서서 폐수, 미세먼지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목적에도 배치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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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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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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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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