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10.4℃
  • 맑음강릉 14.5℃
  • 흐림서울 10.9℃
  • 흐림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4.1℃
  • 흐림광주 11.9℃
  • 맑음부산 14.3℃
  • 흐림고창 12.7℃
  • 제주 15.1℃
  • 흐림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11.3℃
  • 흐림금산 11.7℃
  • 구름많음강진군 13.4℃
  • 맑음경주시 14.4℃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사회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해 주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 오는 9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도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해보상 급여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 개선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제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기능이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가 결정하고 있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맡게 된다.

장해급여와 관련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처장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해야 한다.


재활급여·간병급여 지급요건 및 절차 신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와 간병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지급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이고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해 지급한다.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실제 간병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순직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여기에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포함된다.

비정규직 등이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유족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관련 증서 발급,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영구용 태극기 지원, 장제비용·물품 지원 등 예우를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9월 21일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시행령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국민연금법 상의 민간 시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도록 했다.

연금분할 시 혼인 기간 산정기준 등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에 있어 거주불명, 실종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또 재심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해서 소멸한 경우 이자는 해당연도 정기예금금리 중 최고금리를 연 단위 복리로 적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등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quit@gmail.com

김종록 작가, 진안 마이산 소재 창작소설 ‘금척(金尺)’ 출간
(서울 = 미라일보) 김경선 기자= 소설 '풍수'로 유명한 김종록 밀리언 베스트셀러 작가가 전북 진안 마이산을 소재로 창작소설인 ‘금척(金尺)’ 을 출간했다. 김종록 작가는 7일 전북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척'의 출간 배경을 밝혔다. 김 작가는 소설 금척을 쓰게 된 계기로 “대한제국의 역사는 그간 너무 많이 왜곡돼 왔다.” 면서 “나라는 빼앗겼어도 끝내 정복되지 않은 이들이 온몸을 바쳐 피로 써내려 간 국민전쟁의 역사로, 그런 눈물겨운 역사가 일제 식민지 프레임이나 망국 책임론에 갇혀 매도되거나 희화화되는 꼴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작가는 이번에 출간한 창작소설 ‘금척(金尺)’은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가 진안 마이산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금척을 꿈속에서 받았다는 전설을 근대사의 일대 사건과 연결해 흥미로운 스토리로 엮어냈다" 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조선왕조 창업자 이성계가 꿈속에서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은 곳이 바로 진안 마이산으로 유명하다.” 면서 “ 금척(金尺)d은 예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의 리더십이고, 바른 식습관과 의약의 신기술이었으며, 생명에 반하거나 바른 도리에서 벗어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김병준 "현 경제위기 근원은 청와대, 대통령 경제 인식 잘못"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8일 현 경제위기 근원은 청대대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경제위기를 부인하는 발언이기보다는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명색이 경제사령탑이지만 그동안 정책 결정이나 정책운영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관 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며 "책임을 진다면 청와대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줄줄 따라가는 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잘못됐는데 경제부총리의 자율성조차도 제약했으니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냐”며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하는 청와대가 왜 국민연금에 있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