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거대책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규제 종합 세트'만을 내놓기 이전에, 경제 정책의 근본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당장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은 집값 상승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근본 철학부터 잘못됐다"면서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실수요 거래는 활성화하고 주책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다"며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다"며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이라며 "정부는 지난 2년 간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국민소득은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 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서울=동양방송)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실질 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중국은 우리 수출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제 인구가 성장의 보너스인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다"며 "정책의 운용방식을 국민체감 중심으로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성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돼야 기업 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며 정부 세수도 넉넉해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3%대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