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정부주도 동화주의서 지자체 주도로 전환해야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2015년 기준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여 82만 명이며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2015년 행정자치부 자료)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 동화주의에서 지자체 주도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은 3일 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국의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는 9만명으로 전국의 27%를 차지하며 그들의 자녀는 5만명으로 전국의 25%에 달한다(2014년 법무부 자료). 한국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언어(21%), 경제(20%), 외로움(14%), 편견 및 차별(7%)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10명 중 1명은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한편,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농촌 총각의 배우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후진국 여성, 복지의 대상 등 부정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재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