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과 함께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이 모여서 결성한 범죄피해자연대가 함께했으며, 거제 교제살인 사건,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건, 당진 두 자매 살인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생존자·유가족 7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40대 남성이 3개월 간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했으며 교제살인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잠정조치 3호의2나 4호를 시행했다면 교제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3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하고,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 발의된 법안의 한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교제폭력 생존자, 유가족 분들의 손을 잡고 내실 있는 교제폭력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제폭력의 생존자·유가족들이 결성한 범죄피해자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 경험을 밝히고 국가의 변화를 촉구했다. 범죄피해자연대는 ▲사각지대 없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 도입 ▲경찰의 수사관행 변화 ▲피해자 회복 및 사후관리 지원 확대 ▲가해자 출소 후 대책 마련을 주된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범죄피해자연대는 “교제폭력 생존자이자 유가족으로서 더 많은 교제폭력 피해와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조속하고 실용성 있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공권력이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이후 가해자는 더욱 잔인하고 대범해졌다”며 “가해자는 살인에 대해 협박하고 그 협박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을 등지기 전에 국회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지난 9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관행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는 범죄피해자연대 활동가이자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유족인 이경숙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교제폭력 수사실태를 증언했다.
용혜인 의원과 범죄피해자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교제폭력 입법의 방향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 내로 피해자, 유가족,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교제폭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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