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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구조전환 추진방안’ 발표…‘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증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수가 조정…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질 개선에 주력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그간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방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먼저, 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 원 등이다. 

 

3조 3000억 원 지원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해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to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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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공익재단,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5천만 원 후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KB금융공익재단이 후원한 장학금 5천만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63명에게 전달하였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2025년 6월 선발된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며, 현충일에 장학증서 전달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후원은 광복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KB금융공익재단은 사회적 의인, 소방·경찰·해양경찰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나종목 상임대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 지원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오늘의 삶 속에서 계승하는 길"이라며, "특히 KB금융공익재단의 후원은 하반기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의 장학사업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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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 '한반도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세미나, 8월 25일 국회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사회의 평화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8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김영배·이재강·이기헌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평화, AOK한국이 공동주관하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대중재단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민화협 해외동포운영위원회, 해외촛불행동, (사)평화의 길, 미주동포전국연합(NAKA), 미주희망연대가 주최한다. 또한 남북평화회의와 월드코리안이 후원한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동포사회의 기여 방안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회장이 '재외동포기본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비교 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 현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국회에서 남·북한 재외동포 관련법을 직접 비교하는 최초의 공개 세미나다. 현재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남북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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