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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남북 공유하천 관리법 발의

북한강,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으로 기후위기 등 대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0일, 북한강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 관리에 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물관리기본법'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함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언적 성격의 조항에 불과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 위험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북한강, 임진강 등 공유하천의 하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당 하천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이다.

김영배 의원은 "북한이 2013년 이후로 댐 방류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남북 공유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선언적 성격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법에 ▲남북 간 연락망 등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명시해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남북 공유하천 관리라는 의제가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 교두보로서 작동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첫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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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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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계속되어야 한다"…세종시, 제5회 평화의 소녀상 여름나기 행사 개최 (세종=미래일보) 박인숙 기자 = 세종시가 주최하고 세종여성회가 주관한 '제5회 세계 평화의 소녀상 여름나기' 행사가 지난 7월 5일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여성회, 민주노총 세종지부, 세종YMCA, 세종민주평화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학생,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소녀상 주변 환경을 정돈한 뒤, 소녀상 머리에 보라색 여름 모자를 씌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역사적 기억을 지켜갈 것을 다짐했다.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피해 여성들의 삶과 고통, 존엄을 상징하는 ‘기억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복 차림의 소녀 조각과 나비 문양, 들린 맨발과 비어 있는 의자 등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실과 책임 문제, 그리고 역사적 성찰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행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국립 망향의 동산 위안부 피해자 묘역을 참배했다. '안식의 집'으로 불리는 추모 공간에는 고(故) 김복동, 이옥선 할머니 등 생존자의 증언이 새겨진 벽면과 바닥 문구가 설치돼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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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신속한 학위 취소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9일,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씨(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숙명여대가 제출한 요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은 학문의 기본과 교육 정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건희 씨는 숙명여대 석사 논문과 국민대 박사 논문에서 다수의 표절 의혹이 제기돼왔으며, 숙명여대는 최근 해당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청에 교원자격 무효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그러나 "이 상식적인 결정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교육기관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과 표절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 부풀렸다'는 면피성 사과로 넘겼고, 숙명여대와 국민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학문적 자존심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씨가 훼손한 한국 교육의 가치를 이제라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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