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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오경 의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우려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완화촉구의결
임오경 의원 제안으로 국회 교육위에 문체위원장 명의 의견서 전달
임오경 의원 "형평성 논란과 위헌 소지가 있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 재고되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날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날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ㆍ중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출전이 불가하고 별도 구제수단도 없어 대상간에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학력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선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경기대회"를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로 정의하여, 사실상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 법은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부령으로 경기대회를 정하지 않아 부적절 또는 불완전하게 입법을 함으로써 법률에 실질적 흠결을 야기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형평성 위배, 구제책 부재, 위헌소지 등 다양한 논란이 존재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완화 및 제도개선을 할 것을 문체위 차원에서 촉구했다"며 "국가가 학생 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함에도 최저학력제를 섣부르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이뤄지는 등 체육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행동에 나선 것이며 앞으로 개선노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초등학생 선수와 중학생 선수의 구제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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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설가 한강, 2024 노벨문학상 수상…한국 작가 최초 수상 쾌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54)이 한국 최초로 10일(현지시간) 선정됐다.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여겨지는 노벨문학상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이 밝힌 선정 기준에 따라 '문학 분야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을 생산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2024년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에게 돌아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에서는 최초의 한국인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 4000만 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림원은 이어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며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면서 "그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덧붙였다. 현 세대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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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무너지는 공공의료 대책이 영리화인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단, 의사들의 이탈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병원의 영업손실이 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있다. 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6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4개 지방국립병원, 35개 지방병원의 누적된 적자경영 실태를 공개하고, 감염병 확산같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무조정실에 ▲공공보건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공무원 급여 총액 규제 완화 ▲공공성과 특수성에 걸맞는 쟁책가산 수가 개발 등 국공립 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48개 국공립 병원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3조원에 이르렀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하는 6개 보훈병원은 누적 영업손실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48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국립병원인 국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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