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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남인순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기자 =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 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하여 위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부승찬·진성준·이수진·황운하·서미화·윤종군·이기헌·김영배·이해식·서영교·이용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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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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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공익재단,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5천만 원 후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KB금융공익재단이 후원한 장학금 5천만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63명에게 전달하였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2025년 6월 선발된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며, 현충일에 장학증서 전달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후원은 광복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KB금융공익재단은 사회적 의인, 소방·경찰·해양경찰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나종목 상임대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 지원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오늘의 삶 속에서 계승하는 길"이라며, "특히 KB금융공익재단의 후원은 하반기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의 장학사업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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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 인프라 개선 위한 민생사업에 특별교부금 21억 투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21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예산은 수지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 원 배정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정비사업(2억 원) ▲성복배수지 테니스장 확충사업(2억 원) ▲성복지하차도 상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2억 원) ▲성복동 별다올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 원) 등 총 8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 배정 또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개선공사(6억 원) ▲동천동 현대1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2억 원) ▲신봉동 수지생태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3억 원) ▲풍덕천동 삼성5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2억 원) 등 총 13억 원이 배정됐다. 부승찬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풍덕천·신봉·동천·상현·성복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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