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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록 전남지사, 국가현안 대토론회서 지방 위기 극복 논의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균형발전” 강조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과 밀착된 시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지방균형발전 저해요인은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며 "광역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시대에 접어든 것이 실감된다"며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87조 7천억 원 중 20조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결국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는 특단의 대책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본사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표 농도인 전남에 농협, 수협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미국 주 정부 수준의 자율성 보장과 중앙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성격의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영록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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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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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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