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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설 맞이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79개 농산물 수입가격 공개

관세청, 특별지원대책…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한다. 또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명절 신속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도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도 최소화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도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뒤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설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ets) 사이트에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ngomv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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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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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향장피부미용과 교수 등 징역형…광주지법 항소기각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순천시 청암대 여교수 2명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은 이들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순천 청암대 간호과 조모 교수와 향장피부미용과 윤모 교수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 징역형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새로운 정상이 발견되지 않아 1심 판결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징역형 유지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 되며 개인정보처리 의무수칙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들은 사실을 주장했으나 혐의적 의심에 여지가 없다고 의심이 해소될 만한 여지가 없으며 새로운 정상이 발견되지 않고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0월 14일 1심에서 간호과 조모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고,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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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변단체 보조금 급상승…자총·새마을·바르게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문제로 민간단체를 ‘이권 카르텔’로까지 지목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224억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억2819만원)을 합쳐 총 3291억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2022년 정부가 지급한 비영리민간단체 2만7215곳에 5조4500억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만큼, 비영리단체 한 곳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로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큰 규모인 셈이다. 대구광역시가 유일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실제 보조금 총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관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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