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의협)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허강탈 법이자 과잉입법이라며, 총파업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법 개정안 반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고려 중이라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엄중 경고'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라고 물은 뒤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K방역이다. 그 마무리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겠다"고 강변했다.
민주당도 "성폭행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입장은 조금 달랐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때 아닌 민주당과 의사단체 간 논쟁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코로나19 전란 통에 의사 국시 문제로 의료계와 일전을 벌였다"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의료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때에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냐며 시기를 문제 삼았다. 왜 하필 지금인가.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굳이 이 시점에서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과연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부·여당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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