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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육아휴직 신청서류에 중대한 하자"

불법 육아휴직, 신청서류에까지 중대한 하자(瑕疵) 있어, 사퇴하는 것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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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시 육아휴직을 본인의 미국연수를 위해 불법 이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육아휴직 신청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1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때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육아휴직 신청 시점인 지난 2015년 6월이 아닌,  2010년 1월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시 제출했던 서류를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후보자가 미국 연수 중이라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이를 후보자가 작성, 직접 서명하고 복사본을 다시 이메일로 접수한 것"이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미국에서 발급받을 수가 없어 직원이 임용 당시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신청시, 본인 작성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임용 당시 제출해 헌재가 보관중이던 5년이나 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재활용했다.

이런 사실은 김 후보자의 육아신청에 명백한 하자(瑕疵)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는게 유 의원 설명이다.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5년 6개월 동안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 신청 시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어야 한다.

또 육아휴직 신청은 헌재 임용과 별도이므로 당연히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기재된 후보자 서명도 최근 본인의 서명과 차이가 있어 보여 후보자 지시에 따른 대리 서명 및 접수여부 추가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2015년 미국 연수를 하고자 했다면 유학휴직이나 자기개발휴직을 내야지 육아휴직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유 의원은 "육아휴직을 후보자 본인의 미국유학을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휴직절차조차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이며, 이미 공수처장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공수처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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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신축년을 맞아 '반려악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 결심으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깜짝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년 버킷리스트!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반려악기는?' 영상을 시청한 후, 배우고 싶은 반려악기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영상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해맞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상인이 직접 드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드럼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고르는 법 등 드럼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응모자 중 5명을 추첨해 반려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7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 연주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반려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이 자기만의 반려악기를 찾아 풍요로운 2021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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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일회용 플라스틱·비닐 퇴출 본격화…친환경 기업 진출 기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해부터 중국 각 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되면서 우리 친환경 기업들이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청두지부가 19일 발간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오염 관리강화제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 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클렌징 등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으며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상점 및 음식배달 시 자주 사용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20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의 사용 금지도 2021년 주요 도시로부터 시작해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국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1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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