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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장 사찰은 수원시민에 대한 모독”

사찰·제압 의혹이 사실이면 법적 조치 적극 검토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광역·지자체장 사찰·제압 의혹에 수원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염태영 시장은 29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을 불법사찰하고 제압하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수원시장 염태영에 대한 사찰·제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125만 수원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독재정권 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기획되고 자행됐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자,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문건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문건에 나온 지방자체단체장들과 협의해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31명의 동향보고, ‘주요 국정 저해 사례등이 실려 있다.

 

염태영 시장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지원 활동을 하며, 연화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측면 지원하는 등 친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야권의 지자체장을 불법 사찰하고 제압하려는 의도가 담긴 문건이 나왔다. 단순한 동향파악을 넘어, 중앙부처와 사정기관, 한나라당 시·도당, 일부 건전언론과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지자체장을 제압하려는 시도도 담겨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하에 수원시장 염태영에 대한 사찰·제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원시장에 대한 사찰과 제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125만 수원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을 불법사찰로 제압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독재정권 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기획되고 자행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자, 중대한 권력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문건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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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자위대 '대동아전쟁' 표현 논란에 "한일 간 필요한 소통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금기어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 SNS 계정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에 필요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동아전쟁) 표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측 스스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달 5일 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다. 대동아전쟁은 이른바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뜻의 용어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이다. 일본 패전 후 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위대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자위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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