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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남 국회의원,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장외발매소 폐쇄 조건 지켜야

경마중단 장기화로 인한 말산업 피해 총 4조 9,852억 원
비대면‧비접촉(언택트) 방식의 마권발매 수단 도입 불가피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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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열린 마사회 업무보고에서 “온라인마권 발매 도입 이전에 경마가 레포츠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마사회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경마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말산업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비접촉(언택트) 방식의 마권발매수단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다중운집형 발매구조를 탈피한 언택트형 발매수단 도입으로 코로나19 등 전염질환 유행 시 지역 내 집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의 일본도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면서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이 63.1%에서 26.7%로 크게 감소했다.

김승남 의원은 “경마 중단 장기화에 따른 관련 국내산업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합법적인 경마중단으로 인해 불법사설경마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온라인마권발매를 도입하면 장외발매소의 수를 줄여나가면서 현 장외발매소가 가진 사회적 문제를 상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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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선거 출마하는 편법행위 원천 방지하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지난 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바 있다. 이 가운데,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 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90일 전으로 현행에 따르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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