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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호영 "민주당, 파렴치하게 지도부 이간질 시도하고 있어"

"슈퍼갑질로 위원장 전부 독식, 책임감 돌리려 안감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파렴치하게 (우리당)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과도한 허들을 만들어서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원인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을 거론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슈퍼 갑질로 국회를 전부 독식하고 하고 싶은 대로하는 체제를 갖추고 희희낙락하면서도 어딘가 발이 저리는지 개원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당에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아서 국회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탈취해간 뒤에 마치 시혜적으로 상임위를 나눠주듯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딘가 발이 저린지, 책임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러 의원들의 단호한 뜻에 따라서 ‘그런 협상은 할 수 없다’ 고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 간 견해가 달라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이에 마침내 1당 독재 국가가 됐다"며 "대통령 권력,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사법부 권력, 지방 권력, 드디어 국회 권력까지 몽땅 1당이 독차지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 35조를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알바 예산으로 날리고 자신들의 경제실정을 예산으로 우리 자식들의 돈을 빼앗아서 때우는데 3일간 심사하고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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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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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국가대표 패밀리카 '카니발' 출시 기념 이색 사회공헌 활동 나선다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기아자동차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이색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기아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패밀리카로 꼽히는 '카니발'의 4세대 모델 출시를 기념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놀이공감 키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2일(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든든한 아빠차,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동차'라는 카니발의 이미지에 걸맞게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기아차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강원도 및 전남 지역 아동 830명을 대상으로 찰흙놀이·보드게임·미니블록, 컬러링북·슬라임 등 ‘놀이 공감 키트’와 핑크퐁 아기상어 벨트·셀토스 조립 블록 등 도합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드론, 레고 블럭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아차는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진행하는 ‘그린라이트 키즈’ 캠페인의 교통안전 키트를 전달해 교통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아자동차는 ‘카니발’이 우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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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액 청구 범위 확대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은 지난 21일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6월 특허권 침해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타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아직 개정 전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허권 외에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지식재산위원회'가 2018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부터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 침해 접수 건수는 총 370건에 달한다. 친고죄 대상이 아닌 디자인권의 경우, 실제 침해 건수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범위 확대를 의무화시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개정하여 법적 동일성을 갖추어 잠재적 혼란을 예방하고, 전용실시권자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지식재산권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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