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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당 "탁현민 청와대 복귀, 성평등 사회 요구 답할 의지 있는가"

"반성도 사과도 없는 청와대에 성평등한 조직문화 기대할 수 있게는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29일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청와대 의전비서관 복귀와 관련, "청와대는 성평등 사회에 대한 요구에 답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반성도 사과도 없는 청와대에 여성이 청와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탁 자문위원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임명) 당시에 여성계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 도구화한 그의 성차별적인 인식을 문제 제기했고 사퇴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사퇴도, 경질도, 사과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하고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며 "이후 미투 운동으로 젠더 이슈와 젠더 폭력의 문제는 성차별적인 사회인식과 구조에 기반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오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청와대는 이번 인선으로 실망하고 좌절한 여성들의 목소리에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라면서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에 반해 이번 인선은 배치된다"며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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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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