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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복지당, 사회보장제도 조기 구축 위해 4·15 총선 참여 선언

김호일 총재 "사회적 약자 권익 옹호하고 삶의 질 향상 시킬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복지당은 4일 사회보장제도의 조기 구축으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4.15총선 참여를 선언했다.

김호일 한국복지당 총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00만 노인, 250만 장애우, 700만 골목상인과 중소상공인, 700만 아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위해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호일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며 "우리나라 노인은 장수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종채는 "최저임금 1만원의 급속한 강요와 주 52시간 근무제의 압박으로 골목상인과 50인 이하의 중소상공인들은 도산지경에 처해있으며 장애우 삶의 질 또한 낙후지경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에게는 주택․육아․자녀교육비문제 등의 난관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 저 출산풍조가 국정의 최대 난제가 되고 있다"면서 "한국복지당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저 출산 해소와 고령화 대책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김호일 총재는 "결혼절경기 청년층과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특단의 주택정책과 반값등록금 해결, 사교육비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 등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며 "이를 실현하는 정책정당을 지향해 21대 국회가 정책의 대결이 펼쳐지는 선진정치 구현의 효시가 되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20대 국회에서 성실하고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다선 의원을 물갈이라는 잣대로 불출마를 강요하는 기성정당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한국복지당의 지향목표에 공감하는 의원과 함께 해 의정 활동에 높은 경륜이 21대 국회에서도 발휘될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면서 현역 의원 영입을 시사했다.

·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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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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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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