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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당 "이성윤·심재철 즉각 사퇴해야…'권력 농단' 특검 추진"

"문재인 정권 검찰 대학살이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美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새로 임명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즉각 사퇴해야 된다"면서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흉계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치 검사들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들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했다"며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 문 정권 검찰 대학살이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국민 모두 알게 됐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직을 최소 1년 이상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막가파 여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의중을 충실히 따라 얼마나 가혹한 2차 보복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검란'에 대해 역대 대한변협 회장 5명과 고위간부 검사 130명이 법치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심 이반의 목소리"라며 "이 정권 검찰학살 인사에 대해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북한 사이트는 국가보안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차단돼 있다"며 "그런데 어떤 일인지 북한 조선관광 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 가능하게 뻔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 사이트는 DPR 코리아투어 국가 관광 총국이라는 북한 행정총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계당국에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규제해야 할 통일부와 방통위는 수수 방관이다. 국정원, 경찰, 방통위 등 관계기관도 모른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광을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듯하다. 그러나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라며 "관계당국은 즉각 사이트를 차단하고 누가 이처럼 대문을 활짝 열여놨는지 철저히 수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에 대한 여권의 공격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반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꼼수"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해리스 대사 때리기를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당신들 언행으로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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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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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엉망진창 국민 속 뒤집는 대통령 심판 위해 민주당 지지해달라"…서울 지역 험지 송파구와 서초구에 지원유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서울 지역 험지인 송파구와 서초구에 지원유세를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3월 31일 일요일 송파(갑) 조재희 후보, 송파(병) 남인순 후보, 서초(을) 홍익표 후보와 함께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며 주말유세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11시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에서는 송파(갑) 조재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압도적인 국정참여 경력, 행정경험, 불굴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후보인 조재희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적인 분들 마저도 머리를 싸매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국정운영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또 16시 장지역 4번출구 건너편 한우물공원에서는 송파(병) 남인순 후보와 함께 유세를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선택하면 첫째, 송파 발전의 확실한 근거 마련, 둘째, 대한민국 정치의 역량있는 여성리더를 얻게 되는 것, 셋째,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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