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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 및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국가보훈처장 외 실무공문원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

"탈법 불법단체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자중앙회' 등에게 국가보훈처가 예산 지원한 수백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훈처장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운동전국연합(이하 국민연대, 의장 서영수) 및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중앙회장 박통)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장 외 예산지원심의실무공무원 및 서훈(공적) 심의위원 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영수 국민연합 의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각종 수익사업 명목으로 1천억 대의 범죄 비리 혐의로 20여명이 구속되고 국가지원금 수백억 원을 지원한 '고엽제전우회'와 각종 이권사업 명목으로 매관·매직하여 구속 수감 중인 '월남참전자중앙회' 관계자 등에게 국가보훈처가 예산 지원한 수백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훈처장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정부부처의 최고 수장인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다 할 것"이라며 '대검찰청장은 국가보훈처장 외 예산지원심의실무공무원 및 서훈(공적) 심의위원 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 등으로 엄벌에 처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이어 "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의 최고 통리자로서 이 사건 고소·고발 취지의 핵심 책임이 있고 지휘 책임에서 그 의무를 직무 유기하여 국민의 현세를 낭비하였으며 범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국가기강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는 년간 32억 원의 지원금 외 3백억 원 이상의 국가지원 수익사업을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중앙회' 등에게 지원함에 있어서 철저한 감리·감사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은폐감사를 함으로써 2개 공법 국가예산지원 단체의 비리 범죄가 산적한데도 국가보훈처의 국민적 신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은폐·왜곡하려는 행위에 급급하여 국가보훈 수훈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왔다는 증거가 본 고소고발 단체에 58건이 민원 수집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연대 등 사회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 및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중앙회' 2개 공익법인의 정체성은 '월남참전전국유공사총연맹'의 34만 5천 명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범죄단체로서 조직의 대표 및 운영진 20명이 구속기소 되어 그 정관을 위반함으로써 2개 법인은 현재에도 추가 범죄로 인하여 수사 중에 있어 법인의 업무정지에 해당됨과 동시 해산명령을 '국가유공자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여할 의무를 유기하다 못해 2019년에 두 불법 탈법단체에 각 32억 원씩 64억 원을 지원하여 국가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여 '직무유기 및 배임'을 하게 되었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재 전대미문의 범죄조직단체 운영으로 구속되어 있는 20명에게 국민훈장 및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여 국민의 법 감정을 훼손하다 못해 그 훈·포장을 박탈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 범죄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범죄자들에게 훈·포장을 상신하거나 심의 심사한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의 엄벌백계의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그 증거와 관련해서 ▲충북지부장 김영년 국민훈장 OOO ▲전 충남지부장. 현 대전지부장 이명종 대통령표창, 대통령 포장 국민훈장 OOO ▲대구지부장 정춘방 국민훈장 OOO ▲경남지부장 강인호 국민훈장 OOO ▲서울지부장 박근국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OOO ▲경기지부장 황국승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OOO ▲사무총장 김성욱 대통령 표창, 포장 국민훈장 OOO ▲전남지부장 김재섭 2개 대통령 포장 ▲서울성북지회장 송성용 국민포장 ▲이외에 얼마나 더 훈장을 팔았는지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대 등 사회시민단체는 "국가보훈처는 ‘월남참전유공자’들의 고엽제 등의 각종 후유장애를 호소하는 개별적 민원 등을 묵살하고 현재 구속기소 되어 있는 2개 탈법 불법 범죄단체장들의 권고 내지 추천장에 의하여 등급 기준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하는 등 2개 불법 범죄단체의 국민 범죄가 무소불위로 전횡되게 하게 한 공동정범의 범위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직권남용을 하여 유착범죄 의혹 부분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라며 "이와 같은 범죄 조직의 고소인에 대한 테러 및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 시 증거를 제출할 것이며, 이들 2개 범죄 단체에 대하여서도 추가 범죄 혐의로 엄벌하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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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희 작가의 첫 시집 '하늘사다리' 출간…서정적 감성으로 엮어 꿈과 희망 일궈내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신성희 작가가 첫 번째 시집 '하늘사다리'를 펴냈다. 신성희 작가는 14년간 자연인으로 살아오면서 쓴 시 88편을 묶어 첫 시집 '하늘사다리'를 출간하게 됐다. 신성희 작가는 고향 순창에서 염소를 방목해 키우면서 독서를 하며 시를 쓰기도 했고 여러 야생화를 보면서 시적 감성을 키워 왔다. 신 작가는 오랜 독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며 시적 아름다움을 표현해냈다. 시집을 통해서는 여러 꽃내음과 풀내음, 별과 달, 바람과 이별, 죽음, 그리움 등의 색을 묘사했으며 시골에서 보냈던 경험을 토대로 자연 친화적인 순수함을 시어에 담았다. 신 작가는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기 위해 무서운 줄 모르고 일을 했다"며 "유리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하루도 다치지 않는 날이 없었고 그 일이 끈기로 남아 자신을 지탱해주는 디딤돌이 됐다"고 말했다. 신 작가는 이어 "모든 꽃과 별에는 의미가 있듯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희로애락을 넘어 순수한 진실로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신 작가는 지나온 인생 여정에서 맛보았던 힘들고 고달픈 삶의 흔적을 첫 시집 '하늘사다리'에 쏟아부으면서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청량감 있는 시어 묘사로 독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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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국가대표 패밀리카 '카니발' 출시 기념 이색 사회공헌 활동 나선다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기아자동차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이색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기아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패밀리카로 꼽히는 '카니발'의 4세대 모델 출시를 기념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놀이공감 키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2일(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든든한 아빠차,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동차'라는 카니발의 이미지에 걸맞게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기아차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강원도 및 전남 지역 아동 830명을 대상으로 찰흙놀이·보드게임·미니블록, 컬러링북·슬라임 등 ‘놀이 공감 키트’와 핑크퐁 아기상어 벨트·셀토스 조립 블록 등 도합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드론, 레고 블럭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아차는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진행하는 ‘그린라이트 키즈’ 캠페인의 교통안전 키트를 전달해 교통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아자동차는 ‘카니발’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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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北, 예고 없는 댐 방류는 합의 위반…매우 유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 조치와 관련, "북한의 남북 합의 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급 최장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북한의 통보 없는 댐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원지역 선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집중호우 대책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북한의 예고 없는 황강댐 문단 방류로 인해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 4200여명에게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댐 방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남북 주민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자연재해 상황 공유와 인도적 협력 및 우발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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