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월)

  • 흐림동두천 -1.9℃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3.6℃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8.6℃
  • 구름많음강화 -1.5℃
  • 맑음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1.8℃
  • 맑음강진군 -1.4℃
  • 구름조금경주시 -1.1℃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연대 및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국가보훈처장 외 실무공문원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

"탈법 불법단체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자중앙회' 등에게 국가보훈처가 예산 지원한 수백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훈처장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운동전국연합(이하 국민연대, 의장 서영수) 및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중앙회장 박통)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장 외 예산지원심의실무공무원 및 서훈(공적) 심의위원 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영수 국민연합 의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각종 수익사업 명목으로 1천억 대의 범죄 비리 혐의로 20여명이 구속되고 국가지원금 수백억 원을 지원한 '고엽제전우회'와 각종 이권사업 명목으로 매관·매직하여 구속 수감 중인 '월남참전자중앙회' 관계자 등에게 국가보훈처가 예산 지원한 수백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훈처장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정부부처의 최고 수장인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다 할 것"이라며 '대검찰청장은 국가보훈처장 외 예산지원심의실무공무원 및 서훈(공적) 심의위원 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 등으로 엄벌에 처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이어 "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의 최고 통리자로서 이 사건 고소·고발 취지의 핵심 책임이 있고 지휘 책임에서 그 의무를 직무 유기하여 국민의 현세를 낭비하였으며 범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국가기강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는 년간 32억 원의 지원금 외 3백억 원 이상의 국가지원 수익사업을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중앙회' 등에게 지원함에 있어서 철저한 감리·감사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은폐감사를 함으로써 2개 공법 국가예산지원 단체의 비리 범죄가 산적한데도 국가보훈처의 국민적 신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은폐·왜곡하려는 행위에 급급하여 국가보훈 수훈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왔다는 증거가 본 고소고발 단체에 58건이 민원 수집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연대 등 사회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 및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중앙회' 2개 공익법인의 정체성은 '월남참전전국유공사총연맹'의 34만 5천 명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범죄단체로서 조직의 대표 및 운영진 20명이 구속기소 되어 그 정관을 위반함으로써 2개 법인은 현재에도 추가 범죄로 인하여 수사 중에 있어 법인의 업무정지에 해당됨과 동시 해산명령을 '국가유공자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여할 의무를 유기하다 못해 2019년에 두 불법 탈법단체에 각 32억 원씩 64억 원을 지원하여 국가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여 '직무유기 및 배임'을 하게 되었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재 전대미문의 범죄조직단체 운영으로 구속되어 있는 20명에게 국민훈장 및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여 국민의 법 감정을 훼손하다 못해 그 훈·포장을 박탈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 범죄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범죄자들에게 훈·포장을 상신하거나 심의 심사한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의 엄벌백계의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그 증거와 관련해서 ▲충북지부장 김영년 국민훈장 OOO ▲전 충남지부장. 현 대전지부장 이명종 대통령표창, 대통령 포장 국민훈장 OOO ▲대구지부장 정춘방 국민훈장 OOO ▲경남지부장 강인호 국민훈장 OOO ▲서울지부장 박근국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OOO ▲경기지부장 황국승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OOO ▲사무총장 김성욱 대통령 표창, 포장 국민훈장 OOO ▲전남지부장 김재섭 2개 대통령 포장 ▲서울성북지회장 송성용 국민포장 ▲이외에 얼마나 더 훈장을 팔았는지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대 등 사회시민단체는 "국가보훈처는 ‘월남참전유공자’들의 고엽제 등의 각종 후유장애를 호소하는 개별적 민원 등을 묵살하고 현재 구속기소 되어 있는 2개 탈법 불법 범죄단체장들의 권고 내지 추천장에 의하여 등급 기준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하는 등 2개 불법 범죄단체의 국민 범죄가 무소불위로 전횡되게 하게 한 공동정범의 범위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직권남용을 하여 유착범죄 의혹 부분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라며 "이와 같은 범죄 조직의 고소인에 대한 테러 및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 시 증거를 제출할 것이며, 이들 2개 범죄 단체에 대하여서도 추가 범죄 혐의로 엄벌하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비즈니스북스, ‘명상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출간… 세계 0.1%가 실천하는 하루 3분 명상 습관이 내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다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비즈니스북스는 ‘명상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스티브 잡스와 마크 저커버그, 유발 하라리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명상에 심취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스 고딘, 말콤 글래드 웰, 피터 틸 등 자기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200명의 습관과 성공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시킨 과정과 결과를 담은 책 ‘타이탄 도구들’에서도 세계 명사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일상 명상’이라고 언급한다. 그들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와 잡념을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에너지를 키우고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긴장한 채로, 쉬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과 뇌는 감정 과잉 상태다.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매일 의식적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분을 가라앉혀야 한다. 명상을 하면 이와 같은 ‘감정 리셋’이 가능해지며 한 걸음 물러나 목격자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왜 매번 무기력을 반복하는지, 어떤 가짜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지 일정한 거리 뒤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명상을 하기 위해
광주FC, 5월부터 축구전용구장서 뛴다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의 홈구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축구전용구장 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 새로운 구장에서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64억원을 투입해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 경기운영실과 선수숙소 17실, 관람석 7000석 등을 갖춘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2020년 개막경기부터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1부 리그로 승격되면서, 광주시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관람석 1만석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추가로 3000석 설치를 추진해왔다. 광주시는 축구장의 핵심시설인 경기운영실의 관리본부동과 선수숙소 등 경기시설과 관람석 7000석은 2월까지 완공하고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 3000석은 계약발주 등을 신속히 추진해 대한프로축구연맹의 전용구장 인증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더불어 축구전용구장이 완공될 때까지 2020시즌 광주시민프로축구단 홈경기를 기존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도록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서울문화재단, ‘2020 서울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서울문화재단은 시민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 6개분야에서 창작, 교육, 체험, 워크숍 등 80여개 프로그램을 선발, 총 19억4,900만원을 지원하는 '2020 서울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과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서울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는 총 4개 분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예술창작프로젝트인‘예술로 놀이터’, 예술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이 대상인 ‘서울시민예술대학’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해 지역의 자원을 반영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학교 밖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이다. ‘문화시설 공모’는 총 2개 분야로 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이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지역의 곳곳에서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

정치

더보기
채이배 "이재용 뇌물사건 재판과정 개혁 실패 반복되지 않아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일련의 불법행위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개혁의 후퇴, 나아가 개혁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삼성 앞에서만 물러서는 개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삼성은 재판부의 권고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고 오늘은 숙제를 충실히 한 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양형상의 선처를 구할 것"이라면서 "법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가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 다시 양형거래나 다름없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며 "재판부는 어설픈 경영판단 말고 오직 하나 사법정의만 신경써서 죄의 무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