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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현희,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 입법통과 촉구

"도래 시기 시세 감정평가액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유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강남 세곡동 LH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10년공공임대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도래 시기의 시세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서민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12만호의 물량이 공급됐으나 분양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이 도래하는 시기의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경정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분당 판교, 수원 광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 당시와 비교해 주변시세가 폭등해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엄두도 세로 인해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현의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평생을 무주택서민으로 살아온 이들이 도대체 왜 10여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하는지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국회 국토법안소위 의원들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받들어 10년공공임대 분양 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순 강남보금자리 특별지구 내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목적은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안정이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택지를 수용해 개발한다"며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당연히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순 회장은 "공공택지에 세워진 엘에이치 10년 공공임대가 시세대로 분양된다면 앞으로 공공택지를 통해 주거안전을 이뤄야 할 신혼부부, 청년층, 우리들의 자녀 등 모든 서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20대 국회가 지나가기 전에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전향적으로 심사돼 통과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홍철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redkims64@daum.net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조성목 저자 ‘머니 테라피’ 발행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는 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조성목 저자의 ‘머니 테라피’를 출판했다. ‘머니 테라피’ 책은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대책반장으로서 수많은 불법사채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실체를 폭로하고 근절 대책을 세운 바 있는 저자가 예리한 경제적, 사회적 통찰력으로 제시하는 서민금융의 치유서이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는 이 책이 성실하면서도 불안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서민들의 가정경제 주치의가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2019년 기준으로 1500조원을 넘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누르고 서민들의 삶을 방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문제는 다양한 상황의 가정에서 원인과 해결책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출과 변제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금융의 본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단기간의 대증적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대표 권선복)가 발행한 책 ‘머니 테라피’는 대출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 불법 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 위
광주FC, 5월부터 축구전용구장서 뛴다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의 홈구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축구전용구장 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 새로운 구장에서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64억원을 투입해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 경기운영실과 선수숙소 17실, 관람석 7000석 등을 갖춘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2020년 개막경기부터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1부 리그로 승격되면서, 광주시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관람석 1만석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추가로 3000석 설치를 추진해왔다. 광주시는 축구장의 핵심시설인 경기운영실의 관리본부동과 선수숙소 등 경기시설과 관람석 7000석은 2월까지 완공하고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 3000석은 계약발주 등을 신속히 추진해 대한프로축구연맹의 전용구장 인증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더불어 축구전용구장이 완공될 때까지 2020시즌 광주시민프로축구단 홈경기를 기존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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