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목)

  • 흐림동두천 1.3℃
  • 흐림강릉 -0.2℃
  • 흐림서울 1.5℃
  • 흐림대전 3.4℃
  • 흐림대구 4.0℃
  • 흐림울산 3.6℃
  • 광주 5.3℃
  • 흐림부산 5.8℃
  • 흐림고창 5.8℃
  • 제주 8.9℃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5.3℃
  • 흐림경주시 2.7℃
  • 흐림거제 6.2℃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오신환 "조국 국정조사.특검 도입 시작할 것"…인사청문회 논의 중단 선언

"文대통령 국민·국회 능멸하며 법무부장관 임명강행 의사 노골화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강행 의사를 노골화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하고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은 반대를 하든 말든, 국회는 파행을 겪든 말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히겠다고 몽니를 부리며 오만과 독선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6일까지 송부하라는 인사청문보고서 송부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직적인 방해로 청문회를 무산시켜놓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사흘 안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보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꼭 받고 싶다면 조국 후보자와 민주당에게 셀프청문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헌정 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장관이 될 것"이라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이 온 가족과 함께 검찰청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정치

더보기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