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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文대통령 '평화경제' 발언, 한국당 '비판' 민주당 '옹호' 격돌

나경원 "소가 웃을 일, 엉뚱한 솔루션 들고 나와"
이재정 "정치적 이득 위해 갈등 일으키는 우 범하지 말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의 무역보복을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여야가 6일 '비판'과 '옹호'로 격돌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아마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기업으로 소재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장기 과제로 소재 국산화를 해야 할 것인데 북한과 경협이라는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 퍼주기의 구실을 만들어버렸다"며 "지금 청와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나온 대안은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으로, 안보도 우리 민족끼리, 경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신쇄국주의로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득과 정쟁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당으로 스스로를 한계 짓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기술독립과 소재 국산화 추진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신 쇄국주의’라며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청와대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일본의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경제침략 행위에 맞서 자강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라면서 "제1야당의 중책에 있는 정치인이 합리적인 현실인식에서 벗어나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일본을 옹호하고,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아베 총리에게 사죄를 외치는, 일부 극우 보수 세력의 인식 수준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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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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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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