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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태 "19대 대선은 무효…문재인·김정숙 특검 해야"

"文대통령, 지난 대선 선거범죄 인정되면 당선무효"
"당 총의 모아 문재인·김정숙 특검법 발의할 것"
"댓글조작 횟수…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 수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19대 대선에서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드루킹이 탄핵도 되기 전에, 대선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여론을 조작할 것인지 공모하기 시작했다"며 "이 공범 책임을 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이 김 지사와 공범이라고 하면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 영부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며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2017년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느릅나무출판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이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김정숙 씨는 불소추 특권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며 당의 총의를 모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에서는 '대선 불복'이냐고 그러는데 아예 무효인 상황에서 불복하고 말 것도 없다"며 "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로 대선에 불복했던 사람들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원과 드루킹의 댓글조작 횟수를 비교하며 "원세훈은 28만 건, 김경수는 8800만 건으로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자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i24@daum.net

광주세계수영대회, 설 맞아‘붐업’홍보 총력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을 맞아 대회 붐업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조직위는 우선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2월 1~2일 광주송정역과 광주 유․스퀘어에서 조영택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직위 및 광주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캠페인을 벌인다. 조직위는 광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대회 소개 리플릿과 기념품 등을 나눠주는 한편, 마스코트 포토존 설치 및 수리 달이 로드쇼,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귀성객 참여 민속놀이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한 광주시내버스에 수영대회를 알리는 랩핑 광고와 함께 서광주·동광주·북광주·동광산 고속도로 요금소에 대회 홍보판도 설치했다. 설 특집으로 15만부가 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지 ‘위클리 공감’에 대회 소식을 실어 설 연휴기간 개방하는 주요 관공서·공공기관 및 문화·관광 시설과 KTX 등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에게 대회 소식을 전달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설날 경품 이벤트도 마련됐다. 2월 12일까지 대회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웨이보 등


포토리뷰


서울 택시업계 새 바람…완전월급제, 자동배차콜, 여성전용콜 운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르면 2월 중 서울시내에서 승객 골라태우기가 불가능한 자동배차콜택시와 여성전용택시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들 택시는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정액입금제(일명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주도로 완전월급제를 시행한다. 서비스 교육과 신규채용을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승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타고솔루션즈가 4,500여대 택시를 모집해 시에 신청한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지난 1일자로 부여했다며, 서울 택시업계에 새바람을 예고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4,000대 이상을 확보하고, 서비스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에서 운송에 부가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타고솔루션즈가 50개 택시회사 4,564대(9월 기준)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한데 대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자 자격, 서비스 적정성, 기술적 안전성 및 요금 적정성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승객 골라태우기가 불가능한 자동배차콜은 ‘웨이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 열어 놓고 싸워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물론 국회의장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현재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놓고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싸움을 하긴 하되, 논리로서 싸움을 하는 의회, 그리고 이를 승복하는 의회, 이런 의회상이 우리가 나가야 하는 의회상"이라며 20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전반기에 영원히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 1,700만 연인원이 동원된 시위 상황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제도화를 실패하면 우리가 왜 탄핵을 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를 열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이 국회를 심판하는 상황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야의 극한 갈등으로 2월 임시국회가 불투명한 현 정국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의장은 "최근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가 의결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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