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2016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되는 2016년 4월 7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된다.
2015년10월 6일 개정안 공포 이후 각 지자체를 통해 박물관에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해 법 시행에 대비한 안전요건 강화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개정 이전에는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박물관·미술관 등록기준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추가된다.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한 감면제도 개편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됨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편된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내년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의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급자(최대 76만명)들에게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감면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혜택(가구당 4인 한도)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하서는 수급자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가구원들까지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해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 방지를 위해 요금한도 초과 시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대상 범위가 데이터서비스만이 규정돼 있고 음성·문자메시지는 제외되고 있어 이용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가 약정한 사용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음성·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요금한도 초과 고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음성과 문자메시지도 요금한도 초과 시 의무 고시 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요금한도 초과 시 이통사가 이통사의 의무고시 대상범위가 확대됐으며 기존 데이터서비스 뿐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고지대상에 포함됐다.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들에게 연결해줄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새로이 구축되는 ‘고용존’은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학과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굴된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 청년들에게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업 기초체력 강화를 지원할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또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주요 기능은 지역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허브’ 기능이다. 지역 인력수요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쟁이’, 청년들의 지속적 역량향상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취업 트레이너’,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재 보육기관’ 등 역할을 한다.
◇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 질적/사업화 성과지표 활용 유도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연구 현장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5년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해 평가 대상 사업 중 97%가 사업이 논문건수 지표가 아닌 질적 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했고 향후에도 착수 초기단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건수 지표 활용을 지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과제 단위까지 질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2014년 12월 제4차 표준 성과지표와 2015년 3월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질적 지표 설정 기준을 제시해 과제 평가 시 질적 지표 가중치 비중을 전체지표의 50%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여부와 논문 지표 건수 활용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질 중심의 평가가 현장에서 신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
1월 1일부터 국가기관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로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기술성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인지도 등에 의한 평가 대신 객관적 BMT 결과를 공공 SW 구매에 반영하여 기술력 있는 SW기업을 발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시험기관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은 국가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부터 무분별한 하도급 제한을 규정한 개정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공공 SW사업에서 도급사업자가 과업 전부를 하도급할 수 있었고 무제한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원도급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과도한 다단계 재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인력송출을 통해 중간 마진만 챙기는 비정상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수급이 활성화되면 중소SW기업이 사업수행의 경험을 축적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과학기술인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추가 조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연구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을 추가 조성해 연금급여 지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1010억원(2016년 100억원)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 총 301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의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2013년까지 정부재원으로 2000억원을 조성해 원금은 보존하고 그 운용수익금으로 과학기술 출연(연)에 대해 장려금으로 연봉의 1.02% 지급된다. 과학기술인연금은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연구원의 개인부담비율도 사학연금 개혁수준을 감안해 연간임금 총액의 2.5%에서 4.5%로 확대된다.
◇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연구실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의 유해인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는 해당기관의 안전환경관리자의 역할로만 보았으나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일정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조성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개인기초연구 연구기간과 연구비 탄력 지원
개인기초연구 지원을 학문분야의 특성과 연구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자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는 3년 고정, 연도별 5000만/1억/3억원 등 사업별로 획일적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지원해 왔다.
2016년부터는 과제당 연구기간과 연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후속연구 등 장기 지원 확대, 중복성 검토 완화, 2인 공동연구 자율선택 허용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수요에 부응하고 한우물 파기 연구도 장려할 계획이다.
◇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모든 공관으로 확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해 재외국민이 공인인증서를 해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정부3.0정책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이 해외현지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모든 재외공관(162개 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확대 운영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재외국민의 인터넷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 2013년 1월 15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2년 간 2595건(2015년 9월)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했다.
◇ 부처별 상이한 연구 서식 표준화
연구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규정이나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연구현장 방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십종의 연구서식(부처별 26종~84종, 평균 50종)을 연구신청, 계약 등 연구단계별로 7종으로 통일해 2015년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국가R&D사업 전반에 적용된다.
◇ 국가R&D 연구 책임성 확보
일부 연구자의 연구비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성실한 연구자까지 매도되고 R&D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의 자율성은 최대한 확대하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 현재 사용금액의 최대 150%까지 부과하고 있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최대 450%까지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참고로 2015년 8월 24일부터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 유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여제한 5년이 부과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PIMS, PIPL) 통합 운영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이 2016년 1월부터 하나의 제도로 통합된다.
통합인증제의 명칭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단일화하고 인증마크도 기존의 PIMS 인증마크를 사용한다. 인증기준은 양 인증제의 인증기준을 조정해 단일 체계로 운영하되 유형별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기준을 차등화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양 인증제의 기존 인증심사원은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증 유효성을 인정할 계획이다.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시시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을 재난방송 대상으로 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인터넷TV)방송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재난방송의 개시시점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을 하도록 개시시점을 명확히 했다.
◇ 재난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을 위한 재난방송 준수사항 마련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대피·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금지 및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을 강요금지,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오보시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PD(프로듀서),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가 제공되도록 했다.
◇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무형문화재 보호제도’가 2016년 3월 28일부터 새롭게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화된다.
먼저 ‘중요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 변경되고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던 ‘인간문화재’라는 칭호를 법제화했다.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년)의 기준에 맞춰 기능 및 예능에서 전통지식, 생활관습, 구전전통 및 표현 등 7개 범주로 확대된다.
또한 도제식 전수교육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전수교육대학 선정을 통한 전수교육을 병행할수 있게 됐다. 이수 심사를 문화재청이 직접 실시하고 전승공예품 인증제·은행제, 전승자 창업·제작·유통 지원, 기술개발 등 무형문화재 진흥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