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채택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라 대북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과거 WMD 관련 결의는 구체적 요소가 많지 않았으나 이번 결의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