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취임 전에 있었던 조국 장관의 가족문제는 국정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는 매우 엉뚱하다"며 " 자기들이 고발해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규정하고 있어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과 관련해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의 시간은 오직 민생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길로 자유한국당이 나서줄 것을 거듭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위헌적이고 명분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대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연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 등을 보강해 아덴만 지역으로 출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우리 헌법사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군사 호위엽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한 미국의 편에서 서서 무력을 과시하는데 한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며 "왜 이 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준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흐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으며 국제평화 유지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파병"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1월 23일 1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