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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T

과기정통부,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위해 2024년 총 5조 8,577억원 투자

2024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5조 8,577억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4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 6,909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에는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심화, R&D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 등의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총 5조 8,57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며,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하며, 우주, 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디지털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현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과 산업현장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AI반도체 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ICT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테스트와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 등 우리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미래 디지털 혁신․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하는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 성과가 창업투자, 기술이전 등 과학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ICT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함께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학․석사 연계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세계 최초, 최고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과학기술 분야는 평가 시 상피제의 원칙적 폐지, 도전성․혁신성 지표 비중의 대폭 확대, 평가 종합의견 원칙적 공개 등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일회적, 파편화된 사업의 구조개편, 과제 대형화 등 R&D 사업 구조개편 마련도 추진하며 '25년 예산협의․편성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ICT 분야는 장기연구를 통한 난제해결에 중점을 둔 전략적 기획, 데이터 기반의 기획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적기․상시 기획 체계 수립, PM의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명 의무화 등을 통한 평가 전문성 강화와 같은 R&D의 기획, 평가 역량을 중점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전년대비 예산 감액 등 변화에도 불구,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조정 절차, 협약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대폭 확대되는 글로벌 R&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자 주도의 적합한 연구과제 지원 방향 등을 안내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원활한 과제 수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 5일자로 공고하였으며, 1월 말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dabin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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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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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시대, '온기'는 누가 책임지는가… 희망브리지, 재난 취약계층 겨울 나기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파는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겨울의 추위는 재난의 얼굴로 다가온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 가구,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한파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다. 행정안전부가 한파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민간 구호기관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전국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감염 대응키트 9천849세트를 지원하며, 기후재난 대응의 현장 최전선에 섰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변화한 재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키트에는 침구세트와 방한용품은 물론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이 함께 포함됐다. 한파와 감염병이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복합 재난' 현실을 고려한 구성이다. 공공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민간이 채운다 기후재난은 예측 가능하지만, 피해는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난방 여건이 열악한 주거 환경,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생활 조건은 한파를 더욱 가혹하게 만든다.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촘촘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다. 이 지점에서 민간 구호의 역할이 부각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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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2차 계엄' 정황 드러나…기본소득당 "엄중 처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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