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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T

과기정통부,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위해 2024년 총 5조 8,577억원 투자

2024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5조 8,577억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4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 6,909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에는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심화, R&D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 등의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총 5조 8,57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며,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하며, 우주, 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디지털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현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과 산업현장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AI반도체 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ICT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테스트와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 등 우리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미래 디지털 혁신․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하는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 성과가 창업투자, 기술이전 등 과학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ICT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함께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학․석사 연계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세계 최초, 최고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과학기술 분야는 평가 시 상피제의 원칙적 폐지, 도전성․혁신성 지표 비중의 대폭 확대, 평가 종합의견 원칙적 공개 등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일회적, 파편화된 사업의 구조개편, 과제 대형화 등 R&D 사업 구조개편 마련도 추진하며 '25년 예산협의․편성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ICT 분야는 장기연구를 통한 난제해결에 중점을 둔 전략적 기획, 데이터 기반의 기획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적기․상시 기획 체계 수립, PM의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명 의무화 등을 통한 평가 전문성 강화와 같은 R&D의 기획, 평가 역량을 중점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전년대비 예산 감액 등 변화에도 불구,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조정 절차, 협약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대폭 확대되는 글로벌 R&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자 주도의 적합한 연구과제 지원 방향 등을 안내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원활한 과제 수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 5일자로 공고하였으며, 1월 말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dabin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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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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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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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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