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대표의원 황인구) 소속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이 26일(수)에 판문점 현장방문과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통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등 서울시정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 15명이 참석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뜨거운 관심을 재확인했다.

이 날 진행된 판문점 방문과 기자회견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고,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출범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과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판문점 방문과 기자회견은 2018년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법정교육주간으로 세 번째를 맞은 ‘제9회 통일교육주간(5.24.~30.)’ 기간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오전에 진행된 판문점 방문은 자유의 집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공동 기념 식수 장소, 도보다리 등을 돌아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과 지방자치단체 남북평화교류 확대를 위한 입법 촉구,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정책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15명의 서울시의원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추진과 남북 간의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기도와 인천시 등과의 공동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황인구 의원은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는 시간이 지나 얻어낸 것이 아닌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보여준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적 맥락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믿는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의원은 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듯이 국회와 정부, 서울시와 함께 우리 서울시의회가 평화와 번영이 흐르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신 만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다시 온 평화, 우리부터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의원 15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응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는 남북관계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다가서게 되었다. 미국 하원에서 종전선언 체결과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이 최초로 발의되었고, 다음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재확인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같이 했다.

2019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일시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한반도 주변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대외관계 변화에 취약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인된,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다시 다가 온 평화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요구된다. ‘봄’이라는 계절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전쟁과 갈등의 상처를 치유할 '평화의 봄'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5명은 평화의 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판문점 현장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다짐을 재확인하며,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국회와 정부,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 남북 정상의 합의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체제 조성 노력의 제도화가 절실하다. 우리 정부는 조속히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비준을 바탕으로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에 있어 다각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 훼손을 야기하는 대북전단의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고, 발전된 남북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재개, 종전선언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 지어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민족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평화 정착을 제도화하는 종전선언 추진을 찬동함과 동시에 형식과 장소, 의제에 구애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완전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국회 역시 지금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남북관계 개선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 양경숙 의원 등 65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산적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안건 처리 및 법률 정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특히,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평화·통일 정책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김홍걸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와 같이 남북교류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는 서울시정 대전환 역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남북교류 추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32 하계 올림픽 우선 협상지가 호주 브리즈번으로 선정된 어려운 상황에도 올림픽 공동개최 위한 협조를 이야기했듯 남북교류협력 정책 전반에 있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남북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기와 인천, 강원 등과 협력하여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이나 비무장지대 연계 관광 상품 개발·운영과 같은 지방정부 간 공동사업을 제안한다. 이제는 북한의 여건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능동적인 태도와 정책이 요구될 때이다.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우리 국민의 지향점이자 사명으로 정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이 명문화되고,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이제는 우리가 주체성 있게 남북교류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조와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되새기고, 자치분권을 선도할 서울특별시의 구성원으로서 남북화해를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상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국회는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 둘,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종전선언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적극 추진하라!

▲ 셋, 서울시는 2032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스포츠·환경·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서울-평양 간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전개하라!

2021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황인구·김정환·김춘례·노승재·문장길·박순규·송아량·송정빈·오현정·이세열·이은주·정지권·최영주·최웅식·홍성룡 의원, 이상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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