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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우상호,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인력 미확보 93% 외부용역'

수행연구인력 비정규직 비율 높아…전문기관육성 걸림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연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과제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 갑)이 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품원은 2016년 선행연구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까지 연구인력 미확보로 45개의 선행연구 과제 중 42개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발주, 업체선정 등 행정기간이 증가해 연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품원은 오는 2019년까지 자체수행을 위한 정규직 연구인원을 40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나 2018년 예산까지 25명분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재직중인 28명 또한 정규직 13명, 계약직 15명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다. 기품원이 선행연구 전문기관으로 육성되려면 전문 인력의 추가적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상호 의원은 “선행연구가 지연되거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무기체계의 획득 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행연구 전담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단계적으로 확충될 인력에 대비해 외부기관 위탁용역 수행에 대한 기준이라도 우선적으로 마련해 연구의 신뢰성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행연구는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해당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등 주요 정보를 분석, 사업이 효율적으로 취진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선행연구 전문기관 육성과 연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하 연구기관인 기품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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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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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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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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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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