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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우상호,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인력 미확보 93% 외부용역'

수행연구인력 비정규직 비율 높아…전문기관육성 걸림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연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과제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 갑)이 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품원은 2016년 선행연구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까지 연구인력 미확보로 45개의 선행연구 과제 중 42개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발주, 업체선정 등 행정기간이 증가해 연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품원은 오는 2019년까지 자체수행을 위한 정규직 연구인원을 40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나 2018년 예산까지 25명분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재직중인 28명 또한 정규직 13명, 계약직 15명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다. 기품원이 선행연구 전문기관으로 육성되려면 전문 인력의 추가적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상호 의원은 “선행연구가 지연되거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무기체계의 획득 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행연구 전담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단계적으로 확충될 인력에 대비해 외부기관 위탁용역 수행에 대한 기준이라도 우선적으로 마련해 연구의 신뢰성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행연구는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해당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등 주요 정보를 분석, 사업이 효율적으로 취진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선행연구 전문기관 육성과 연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하 연구기관인 기품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redkims64@daum.net
[詩가 있는 아침] 성명순 시인의 '5일장에 가면'
5일장에 가면 - 성명순 시인 3천원이요 2천원이요 벗님 따라 무심코 따라 나선 길 플라스틱 바구니마다 오이, 감자 제멋대로 누워 있다. 팔려야 인정받는 몸 오고가는 발걸음에 비워지고 채워지는 하루 장 찰랑찰랑 엿장수소리 구수한 입담이 대풍년이구나. 분명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옛적 엄마 냄새는 없어도 고소한 기름냄새 비릿한 생선들이 쉴 새 없이 바람타고 날아든다. ■ 詩評 - 권대근/문학평론가, 대신대학원대학교 교수 현실이나 삶이 시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야기가 있는 시골장터의 풍경을 정말 시적으로 잘 형상화한 장터시를 모처럼 접한다. 생활을 진열하기 위해 장터 속으로 들어온 보따리 속 물건들이 널려있는 이 장터시는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좋은 가격에 농산물을 넘기려는 사람들의 활시위처럼 팽팽한 표정을 시인은 곤충의 눈으로 잘 포착하고 있다. '오고가는 발걸음에 비워지고 채워지는 하루 장'이란 시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진리를 절묘하게 간파한 것이다. '팔려야 인정받는 몸'이란 한마디로 시인은 시장에 나온 물건의 운명을 말하다가 자본주의 속성을 꼬집기도 한다. 경제사는 인류 최초의 상인은 행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포토리뷰


최성 고양시장, 지자체장 사찰 혐의로 '이명박·원세훈' 檢에 고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최성 고양시장이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정치 공작’ 등을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12일 검찰에 고소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9월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 오전 9시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의 이번 고소는 문건에 거론된 31명의 자치단체장들 중 최초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향후 타 지자체장들의 공동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태가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확장된다면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국정 농단 및 적폐 논란이 본격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시장은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행위는 국가 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대상으로 시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성토했다.

강경화 "한일 정부간 위안부합의 '수용불가'···꼼꼼히 점검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경화 외교장관은 12일 지난 2015년 12월의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는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결과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제 직속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꼼꼼히 점검 중에 있으며 결과를 보고 확정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은 한국 외교사 뿐만아니라 외교부의 굴욕이자 수치'라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위안부 합의와 (협상) 경과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한일 위안부 협상은 이 실장이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지 않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 중이지만 명확히 이랬다 저랬다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또 박 의원이 당시 합의가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고, 외교부는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명확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서명 형식으로 합의한 바는 없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안의 본질, 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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