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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은혜 의원, 부천시 사전투표소 축소결정, 미래통합당과 부천시선관위에 '입장철회' 촉구

"광역동 행정체계 개편과 사전투표소 감축은 별개의 문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볼모로 하여 광역동 폐지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의 태도가 놀랍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 부천 오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부천 당협위원회의 사전투표소 감축 주장과 이를 수용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동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에 관한 정당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투표소를 기존 36개에서 10개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4월 15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갈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정 의원을 비롯한 부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예비후보들은 사전투표소 감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17일에는 부천시선관위 앞에서 항의집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투표소 감축의 원인은 광역동 행정체계 개편에 있다며 '광역동 폐지'를 주장하였고, 부천시선관위는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소 수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광역동 행정체계 개편과 사전투표소 감축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볼모로 하여 광역동 폐지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의 태도가 놀랍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광역동 행정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민주당 부천시가 동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동 추진을 누구의 탓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지금은 '누구 탓'을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 편'에 설 수 있는지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부천시선관위의 투표소 감축결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다른 자치구의 행정개편이 발생했을 때 똑같이 참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민주화 이후 줄곧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던 선거역사에서 부천시가 최초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축소한 사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사전투표소 감축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선관위 항의방문을 비롯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부천시 사전투표소 감축결정 관련 기자회견문

미래통합당 부천시 당협위원회는 부천시민들의 참정권을 볼모로 한 협박을 중지하고, '국민 편'에 서서 사전투표소 감축의견을 철회하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소 축소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85만 부천시민들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36개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던 부천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10개로 축소된 사전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천 오정은 18만 명의 주민이 있지만, 사전투표소는 7개에서 2개로 축소됩니다. 줄어든 투표소로 인해 4월 15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갈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감축을 주장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지역위원장 4명을 비롯한 예비후보들은 지난 16일 미래통합당의 두표소 감축 요구 철회와, 부천선관위의 감축 방침 철회를 요구하였고, 17일에는 부천시선관위 앞에서 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부천지역 당협위원회는 투표소 감축의 원인을 광역동 탓으로 돌리며 광역동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광역동 원정체계 개편'과 '사전투표소 감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천시가 10개의 광역동으로 개편되었지만 중앙선관위는 부천시 선관위가 유연하게 투표소 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볼모로 하여 광역동 폐지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의 태도가 놀라울 뿐입니다.

심지어 광역동 행정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물론 민주당 부천시가 동의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광역동 추진을 누구의 탓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소를 기존의 개수대로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축하자고 주장한 것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참해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도입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광역동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때 논의합시다. 지금은 '누구 탓'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국민 편'에 설 수 있는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부천시선관위의 두표소 감축결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다른 자치구의 행정개편이 발생했을 때 똑같이 참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법 개정은 줄곧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부천시가 최초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축소한 사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85만 부천시민들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미래통합당 부천시 당협위원회는 부천시민들의 참정권을 볼모로 한 협박을 중지하고, '국민 편'에 서서 사전투표소 감축의견을 철회하라.

▲하나.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소 축소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2020년 2월 18일 국회의원 정은혜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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