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0.5℃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12.4℃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9.3℃
  • 흐림광주 13.8℃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12.2℃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12.5℃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9.4℃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하태경 "北목선 귀순루트 군사기밀, 정경두 장관 즉각 해임해야

"국정조사 통해 기밀누설 행위 전모 밝히고 재발방지 방안 강구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북한 귀순 목선의 이동 시간 표기 항적이 군사기밀임을 재차 확인했다며 국방부 기밀 누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시간 표기 항적을 군사 기밀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 귀순목선의 이동경로를 두고 국방부는 비공식적으로 기밀이 아니라고만 우물쭈물 변명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왜 기밀인지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해상 귀순루트는 한미정상 통화내역과 거의 같은 급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외교관은 외교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밀 누설의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시간 표기된 북한의 귀순목선의 이동결로가 기밀이라서 국회에 자료제출도 어렵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스스로 그 기밀을 공개해 버렸다. 그런데 국방부가 사과는 커녕 기밀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한 관계자는 '탈북루트가 아닌 목선의 단순 이동경로를 공개한 것으로 기밀이 아니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기밀인 해상 귀순루트를 누설했다는 비판을 면하고자 국방부가 억지주장을 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태경 의원은 "국가안보에 지대한 여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방부의 기밀누설 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더보기
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