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7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또 다른 론스타 사태를 만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재벌그룹에 넘겨주는 일련의 과정은 과거 론스타 사태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밀실에서 일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 큰 사회적 갈등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 특정한 주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설명하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특혜 주체가 외국자본에서 국내재벌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수천여명은 파업을 선언하고 회사 정문을 나서 울산시청까지 18Km 이르는 구간을 행진했다"며 "5월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울산시민,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였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 모든 것의 발단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로 한 데 서 비롯됐다"며 "산언은행이 일을 추친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 론스타 사태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의 추진 철자가 매우 비민주적이었다. 산업은행의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으로 "혹자는 산업은행의 이런 일방적인 일처리를 이동걸 회장의 '뚝심'이라고 하는데 비민주와 특정기업 편들기를 뚝심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설립목적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고민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산업은행은 계약의 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상대방의 행위가 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의 행위가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면 이를 협의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회사 분할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 안은 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3세 경영을 완성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 등 여러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에도 산업은행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측 논리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 처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보인 절차의 비민주성, 지역균형발전 정책 무시, 경제 민주주의 원칙 위배 등이 지난 금요일의 풍경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향해 김종훈 의원은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과 맺은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지역균형 정책이나 경제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동걸 회장은 지난 2003년 론스타 사태를 돌아봐야 한다"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처리과정이 이동걸 회장의 또 다른 정책 실패사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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