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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 수원시, 자동차민원처리 업무 효율적 처리 위한 대책 마련

민원 건수 도내 31개 시·군 중 최다…지난해 194만건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 수원시 자동차등록민원 건수가 도내 31개 시·군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수원시 전체 자동차등록민원처리 건수는 194만 건에 달했다. 1일 평균 방문 민원인은 1000명,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7,909건에 이른다. 주요 처리 민원은 자동차등록(신규·이전), 압류, 등록원부, 등록증, 건설기계등록 등이다.

2018년 기준 수원시 자동차등록 건수는 32만 1514건으로 인구가 100만 명가량인 성남시(5만 6895건), 고양시(8만 7748건), 용인시(10만 5158건)의 3~5배 수준이다. 인구 76만 명인 화성시는 2만 9328건이다. 자동차 취득세는 관외분이 595억 원으로 관내분(411억 원)보다 1.45배 많다.

수원시의 자동차등록민원은 2010년 12월 ‘전국 자동차 무관할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급격히 늘어났다. 무관할 등록제 시행 전에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에서만 등록할 수 있었다.

2020년 3월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인 도이치 오토월드가 문을 열면 매매상사가 현재 193개에서 320개로 늘어나 자동차등록 민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인 방문·민원처리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8년 자동차 등록 민원(32만 1514건) 중 70%(22만 5700건)를 차지하는 매매상사의 온라인 이전 등록 비율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온라인 이전 등록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전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는 시스템이다.

수원시는 2월 중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와 ‘온라인 이전등록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자동차매매상사가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민경익 수원시 자동차등록과장은 “사업소 인력을 늘리는 등 늘어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향후 특례시에 걸맞은 고객 중심의 선진적인 자동차등록 관리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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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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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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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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