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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대통령, "'드루킹 사건' 허익범 특검 임명…검사 출신+뉴라이트 자문변호사"

최장 90일간 '드루킹 사건' 수사…내달 초 수사 돌입할 듯
靑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펼칠 것으로 기대"
與 허익범 특검 지명에 "'한국당 여론조작'도 외면 말아야"
바른미래당 "정권·정치권·여론의 눈치 보지 않는 수사 기대"
정의당 "드루킹 특검, 정치적 입장에 휘둘려선 안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일(8일) 오후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야3당 교섭단체는 지난 4일 오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청와대에 임정혁(61·사법연수원 16기), 허익범 변호사(59·13기)를 특검으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연차휴가였음에도 마지막 기한인 이날 오후 4시47분쯤 전용헬기를 통해 청와대에 도착한 후 특검을 임명했다.

허익범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생으로 덕수상고를 나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대구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해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 검찰 내에서 요직을 거쳐왔다.

이후 현재 허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산경에 재직 중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직을 맡고 있다.

특히 허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보수성향 뉴라이트 진영 30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허익범 변호사는 이에 대해 "뉴라이트 활동은 하나도 안 했는데 누군가 권유를 해서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된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활동 경력을 결격사유로 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워낙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 더 낫다, 아니다 그렇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특검에서 한나라당 매크로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에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활동은 9월 말 종료될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Δ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드루킹 사건에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 특검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자유한국당 매크로 여론조작의 몸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를 통해 허 특검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날려버리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허 변호사는 대표적인 '공안통' 이력의 소유자"라면서도, 그가 지난 2007년 뉴라이트 단체 300여개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에 법률자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사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인물을 4배수 후보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야당 친화적인 두 후보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로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한국당의 여론조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6·13 지방선거조차 한국당의 여론조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매크로 여론조작에 비하면 드루킹 사건은 '새 발의 피'"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공안'(公安) 단어 본연의 뜻에 맞게 허 특검이 (한국당 여론조작 의혹도)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허 특검이 '드루킹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과정 끝에 시작되는 특검이니만큼 성역없는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허 특검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론조작의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 논쟁이 일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앞으로 조사기간 동안 정권의 눈치도, 여야 정치권의 눈치도, 여론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로지 흐트러짐 없는 법의 잣대로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넘어 흔들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잡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특검이 정치적 입장에 휘둘려 결론에 수사를 끼워맞추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당초 보수야당들의 강력한 요구로 이뤄진 특검이지만 수사가 그같은 입장을 따라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개인을 엄벌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한 민주주의의 적들에 대한 심판과 그 전례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에 성역은 없어야하는 만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벌어진 매크로 여론 조작 역시 수사대상에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카멜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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