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다"며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다"며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이라며 "정부는 지난 2년 간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국민소득은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 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결정과 관련,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노정관계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꾸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수"라면서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마려 "이번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이유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결정의 대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해 일어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