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규제풀림의 날’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남동산단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찾아가는 규제제로 출동반’ 운영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 묻혀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규제풀림의 날을 도입했다. 오는 3월부터 옹진군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군·구를 순회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활 속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규제풀림의 날을 통해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교통, 소음, 복지분야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특히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결부돼 있는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규제 등 그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각종 규제들과 고도제한 등 지역토착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속 규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서울=동양방송)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역에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사물인터넷(IoT)·드론·바이오헬스 등 전략산업을 키우는 ‘규제프리존’이 들어선다.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정부는 지역의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I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 세종은 1개)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 투자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향식으로 선정했다.또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이를 통해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해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를 극대화한다. 드론의 야간·고고도·장거리 시험비행을 허용하며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대, 수소충전소·주유소를 통합한다.융복합·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규제프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한다.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