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과 관련, "이것이 이뤄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무려 1.3m 길이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50개의 정당이 창당됐거나 준비중이며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정당들이 우후준숙처럼 생겨 총선 전까지 100개 정당이 넘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100개 정당이 만들어져서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공정하고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는가"라며 "정당 이름 중에도 너무 비슷해서 그거 분별하는 데도 힘든 이런 정당들이 마구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이 준비한 길이 1.3m짜리 가상의 투표용지를 들어 보였다. 황 대표는 "투표용지 가장 짧은 것은 21개 정당이 나왔던 20대 총선 때의 투표용지로, 길이는 33cm였다"며 "100개 정당을 가정할 경우에 길이는 무려 1.3m이다. 국민들이 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6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4+1 협의체의 선거법 관련 합의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는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온갖 핑계를 들어 현재의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면서 "이제 와서 의석 수 몇 개를 더 확보하겠다고 비례대표 의석에 소위 ‘캡(연동률 적용 상한서)’을 씌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니 합의가 이루어지겠가"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자체가 다당제로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거대양당의 극한대결 지양하고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화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법률안 협상에서 봉쇄조항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입박한 시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금의 3% 봉쇄조항도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 3%의 정당득표를 하려면 80만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봉쇄조항을 지금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기득권 정당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비례제의 기본 취지에도 완전히 반하며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봉쇄조항은 낮춰지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 본회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선거제 야합 꿍꿍이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첫 단추가 끼워진 것 때문"이라며 "첫 단추를 다시 채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석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의석수 늘리자' '의원수 늘리자'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면서"지역구를 줄이자니 엄두가 안 나고, 좌파 야합세력을 구슬려야 하니 엉터리 비례대표제는 만들어야 되겠고 결국은 건드리 말아야 할 뇌관, 의석수 300석을 넘어서는 의석수 확대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역구 줄이자니 엄두가 안나고 좌파야합세력 구슬려야하니 엉터리 비례대표제는 만들어야 되겠고 결국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뇌관, 의석수 300석을 넘어서는 이 의석수 확대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며 "의원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의석수를 줄여도 모자랄판에 의원수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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