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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선거법 합의안 난항, 민주당 책임 가장 크다"

"4+1 협의체 더 이상 추진 않기로 결정, 적반하장도 유분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6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4+1 협의체의 선거법 관련 합의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는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온갖 핑계를 들어 현재의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면서 "이제 와서 의석 수 몇 개를 더 확보하겠다고 비례대표 의석에 소위 ‘캡(연동률 적용 상한서)’을 씌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니 합의가 이루어지겠가"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자체가 다당제로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거대양당의 극한대결 지양하고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화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제1당의 의사권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손학규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거대 양당의 정리정략적 계산으로 인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면서 "국민의 명령인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거대 양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거리로 나갔다. 마타도어와 사실왜곡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 구조개혁을 ‘온 몸으로 막겠다’는 구태 정치만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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