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11.1℃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손학규 "선거법 합의안 난항, 민주당 책임 가장 크다"

"4+1 협의체 더 이상 추진 않기로 결정, 적반하장도 유분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6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4+1 협의체의 선거법 관련 합의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는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온갖 핑계를 들어 현재의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면서 "이제 와서 의석 수 몇 개를 더 확보하겠다고 비례대표 의석에 소위 ‘캡(연동률 적용 상한서)’을 씌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니 합의가 이루어지겠가"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자체가 다당제로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거대양당의 극한대결 지양하고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화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제1당의 의사권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손학규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거대 양당의 정리정략적 계산으로 인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면서 "국민의 명령인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거대 양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거리로 나갔다. 마타도어와 사실왜곡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 구조개혁을 ‘온 몸으로 막겠다’는 구태 정치만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