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1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 성추행사건과 관련된 피해 교수들의 진실에 대해 정의로운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교수협의회는 이날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및 광주전남여성연합회, 여성단체와 함께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과 순천지청의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총장의 등록금 배임죄와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지금껏 보여준 순천지청의 사건처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 등은 피해 여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위증죄와 위장취업, 스님 염문설에 따른 증거조작, 순천지청 내부자와 청암대 교직원과의 정보유출과 교환 등에 대해 철저한 진실 관계가 규명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 "성추행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모 판사에 대해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성과 사과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채택하지 않고, 판사가 오히려 피고인 강 전 총장의 변호인처럼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김 모 판사는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은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여성비하 판결을 하고, 피고인이 추행을 인정한 공소 사실마저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허탈해했다.
광주전남여성연합회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려고 하지 않은 편견과 예단에 의한 재판이었다"며 "최근 일어나는 미투 확산과 같이 또 다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김 모 판사에 대한 특별감찰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대학측은 총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부당하게 피해교수들 학과를 특별 감찰조사하고 교수들을 무차별하게 반복 징계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했다"면서 "교육부 장관은 총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게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 다음은 '청암대 해임교수 복직과 광주지검 순청지청의 적폐청산을 위한 성명서' 전문이다.
순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 성추행사건과 관련된
피해 교수들의 진실에 대하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의로운 수사를 하라!!
순천시민 여러분!
최근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에 대해 폭로한 이후 검찰의 내부 비리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밑바닥을 보이며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법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선량한 국민들을 앞에 두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검찰과 법원의 일부 양심 없는 비겁한 검찰들을 이 사회가, 아니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음을 전한다.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 숙이고 약한 자에게는 끝없이 큰소리치는 일부 정의롭지 못한 검사들에게는 더 이상 국민들이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오늘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법조인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인가 다시 한 번 이 사회에 묻고 싶다.
이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및 광주전남여성연합회와 기타 여성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순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의 학생등록금 배임죄와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껏 보여준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순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 피해 여교수 성추행 사건에 관련한 위증죄와 위장취업, 그리고 스님 염문설에 따른 증거조작과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한 순천지청 내부자와 청암대 교직원과의 정보유출과 교환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진실 관계 규명을 촉구한다.
순천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린 담당검사에게 피해 교수들이 고소인 조사를 반드시 해달라고 수차례 강력 요청하였고, 진정서 제출과 검사교체 신청까지 하면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담당검사는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밝힌다.
단지 대검찰청 감찰부에 민원제기 한 것만 고소인 조사를 했을 뿐, 피해자들을 향해 순천 청암대가 죽음에 이를 만큼의 증거조작과 위증에 의한 여러 고소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매스컴에서 나돌고 있는 상명하복의 결과라고 느껴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건 처리 행태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길 바라며 아울러 광주지검 순천지청 담당검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재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순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피해 교수들에게 가해진 대학 내부의 조직적인 징계조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천 청암대 현 교학처장 김◯◯ 교수의 증거조작과 학생 선동의 여러 혐의가 있었음을 수차례에 걸쳐 피해교수들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요구하고 분명한 문제점이 시정되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통한 자를 무혐의 처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사건 관계자인 현 교학처장 김◯◯ 교수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검찰 내부인인 고등학교 동문과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만남을 증거 하는 CCTV 영상의 존재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여 피고소인은 혐의 없다함에 대하여 우리 전국교수협의회와 광주·전남교수연구자협의회, 기타 여성단체와 많은 시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셋째, 피해 교수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순천지청 사건담당 검사에 대하여 피해 교수들이 검사 교체를 요청하였고, 스님 염문설에 대한 녹취 증거조작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채용비리에 대한 증거조작과 너무도 흡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까지 하였으나 오히려 엄벌은커녕, 혐의가 없다한 것은 고소인 조사를 꼭 부탁한다는 눈물어린 간청에도 냉정하게 고소인 조사를 끝까지 하지 않았기에 우리 전국교수협의회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기타 여성단체와 많은 시민들은 다시금 스님염문설 증거조작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하게 재수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
다음은 청암대학 성추행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김정중 판사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재판 시작 전에 진정서를 개인적으로 2번 연명하여 1번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실명을 거론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호명하여‘주제넘는 짓’을 하지 말라면서 진정서를 모두 가져가라고 했고 법정 전체 분위기를 위압감이 들게 하여 피해 여교수들로 하여금 주눅이 들게 분위기 를조성하고 마치 피고인 강명운 전 총장의 변호인처럼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성추행 관련된 증거자료로 검찰측에서 제출된 고속버스운송회사 운행기록과 피해 여교수 연구실 개인컴퓨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명백한 증거 자료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증거 채택하지 않고 무죄 처리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김○○ 판사는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발표 이후 곳곳마다 사소한 추행이라 할지라도 큰 벌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에 직장 내 성추행 및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2차 피해가 없게 하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순천지원 김○○ 판사는 노래방에서의 그 정도의 신체접촉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여성비하 판결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추행을 인정한 공소 사실마저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글로 써서 제출하라고 해놓고 피고인의 모든 허위진술에 대해 글로써 사실관계를 진정했으나 피고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어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2차 피해까지 심각하게 입혔으며 그로 인해 가정파탄과 피해자가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의 재판을 하였다.
성추행 피해자가 성추행당한 것만도 억울하고 수치스러운데 평생직장마저 잃어버린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조롱하듯이 ‘판사들끼리 다 이야기 한다’고 하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 주라는 요청에도 ‘교수징계와는 상관없는 것이다’며 재판을 길게 끌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적용시켰다.
선고할 당시 피해자들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라는 신분으로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치스럽게 표현하였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려고 조차 하지도 않은 편견과 예단에 의한 재판이었음을 밝힌다. 최근 미투(me too) 확산에서와 같이 김○○ 판사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김○○ 판사에 대한 특별감찰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및 광주전남여성연합회와 많은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순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과 그 측근 일부 보직 교수들이 대학 내부 자료를 통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과 조작에 가담했던 것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적극적인 재수사와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순천 청암대가 구속된 강명운 전 총장이 벌여놓은 잘못된 모든 행정과 학교운영을 바로잡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 장관은 순천 청암대가 강명운 전 총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부당하게 피해교수들 학과를 특별감찰조사하고 학과 교수들을 무차별하게 반복 징계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여 교수들의 모든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안겨준 순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학교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게 하라.
둘, 순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 최측근인 사무처장 국◯◯과 (전)기획처장인 간호과 조◯◯ 등은 대학 교직원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은 자들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 내부 징계조치를 즉각 집행하고 다시는 선량한 교수들의 목줄을 죄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라.
셋, 학교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존재 의미가 없는 순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은 법정 구속된 후에도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으며, 이것이 작금의 순천 청암대의 현실이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본 모습은 사라지고 일부 피해 교수들의 인권과 교권은 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왔다. 하루속히 교육부는 학교를 정상화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는 피해교수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하라.
다시 한번 순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의 여교수 강제성추행사건 등 6가지의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의 준엄함에 따라 엄벌에 처해줄 것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광주전남지교수연구자연합 그리고 광주전남여성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장의 관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소원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전국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여성연합회와 각 시민사회단체 일동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