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문재인 케어', 즉,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800여 항목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이다.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적 뒷받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예산 지원이나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건강보험 혜택만 급격하게 늘리게 되면 동네 의원은 문을 닫게 될 거란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는 2013년 12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반대 집회 이후 4년 만이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에서 전세 버스까지 동원해 행사장을 찾은 의사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깃발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날 서울에 큰 눈이 내린 데다 집회가 서울시청 앞 왕복 12개 차선 가운데 6개 차선을 가로막고 집회를 갖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4시간 여 동안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후 오후 3시부터 방송차량 약 10대를 동원한 가운데 대한문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청와대 앞 치안센터에서 다시 대한문으로 오후 5시 30분께 돌아온 의사들은 마무리 발언과 함께 행사장 주변을 정리한 후 모든 집회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 일대에 960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집회 참석자들과 충돌은 없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무책임한 전면 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의사들에게 정상적인 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온데간데 없어졌다"며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문재인 케어'를 강행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도 "의사는 주말도 없고 정해진 진료시간도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40시간만 근무하면 전국 병원이 모두 망한다"며 "건강보험, 포괄수가제, 의약분업 모두 의사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또 다시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는 전면급여화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 낮은 의료수가에 무차별한 삭감으로는 제2의 이국종 교수는 없다.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세계 최고 의료인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다 무너진다"면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법에 대해서도 "한의사들은 초음파·엑스레이 쓰고싶으면 의대에 들어가 제대로 배우고 의사 면허 따서 하라. 국민 상대로 실험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통해 우리들에게 조제권을 빼앗아갔고 원격의료로 진료권을, 이제는 무책임하고 허점 투성이인 문케어로 우리에게서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제도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이상과 현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현실과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입법추진에 대해서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부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가격이 천차만별인 3,800여개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급여화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의료비에서 건보가 부담하는 비율)을 70%(현재 63%)까지 확대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측은 이런 정책이 도입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수가 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의사협회 비대위 측은 △건강보험 급여 수가 정상화 △비급여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불가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 4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비대위 일각에선 '총파업 카드'도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환자 부담이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단계적 개선을 위해 지난달에 내년도 선택진료 폐지를 확정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30조6000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600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에 대해 본인들의 진료 수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주최 측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 병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문제를 문제 삼고 있지만, 속내는 수입과 관련이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짭짤한 주된 수입원이어서 비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면 수입이 감소해 병원 경영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의사들은 우려한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비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지면 가뜩이나 짜게 책정된 의료수가가 깎일 수밖에 없어 자신들의 생존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철회와 더불어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주장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료정책연구소장인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들이 X-ray·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의사 코스프레'가 목적일 뿐 국민 건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소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방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한방사의 천국"이라면서 "저들은 이제 국회에 직접 로비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법이 잠시 유보됐지만 완전히 철폐된 것이 아다. 정신차리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어 "한의사가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의사코스프레'가 목적이다.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일단 의료기기를 들여놓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고 진단과 치료에 대한 책임감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에 생애주기별 한방치료가 포함된 데 대해서도 "의학적 타당성·효율성도 검증돼 있지 않다. 시도 때도 없이 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한방의 시도는 한방 건강검진, 치매 진단 및 치료, 난임치료 시범사업 등 끝이 없다. 하나를 침탈하면 이를 교두보로 삼아 안방까지 넘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또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 수가 현실화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중증의료·필수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투쟁위원장은 이어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며 "병원 경영에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올바른 의료 전달 시스템 체계 확립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림 비대위원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문만실을 폐쇄할 수 밖에 없었던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 위원은 "의대와 수련병원·종합병원에서 14년간 익힌 의학지식은 건보공단·심평원 직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며 "한 두 가지씩 비급여를 늘이고, 병실료 차액과 식대로 운영수지를 맞춰 나가다 급기야 2007년부터 분만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어 "국민 의료비 증가가 마치 비급여 때문인 양 여론을 호도하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의료보험제도를 근근이 떠받혀온 의사들을 하루아침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나 이번 의사들의 집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의료계가 환자 권익보호, 서비스 제고, 연구개발 등에 소홀히 하면서 정부 건강보험 정책에 의존해 손쉬운 돈벌이를 하다가 정부가 민원이 많은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려 하자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인데 비급여 항목이 줄면 당연히 병원 수입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표면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자신들의 생존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는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기존에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를 먼저 올린 후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이 받는 전체 수가(총액)를 분석한 후 이를 조정해보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수가 손실분을 '총액' 개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오늘 비대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1차 의료기관 살리기·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 주요 사안을 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대정부 4개 요구사항과 16개 세부사항을 마련, 이를 전하고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싱실하게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16개 세부사항은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부의 일반적인 건강보험 보정성 강화 정책은 인정할수 없다 ▲의료계의 협의아래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을 강화하고 중증·필수의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 안정성와 속도를 조절할수 있는 급여전담위원회의 신설과 기존 운영중인 급여평가위원회에 의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비급여의 비정상적인 급여의 정상화를 조속히 실행하라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가능성 있는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를 마련하고 협상단과 합리적인 인상 기전을 마련하고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를 재조정하라 ▲명분없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불가한다.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합당한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내 의사 결정의 투명화를 요구한다 ▲의과 한의과의 건강보험 분리와 한의학정책과 폐지 논의를 즉각 시행하라 ▲한약을 비롯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을 시행하고 한약성분 공개 및 한약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라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건강보험공단 운영을 개혁하라 ▲공단과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공급자가 참여하는 양 기관의 예산심위를 신설해 합리적인 운영을 꾀하고 급여 기준 및 심사기준을 환자가 제대로 알수 있는 권리와 의사진료권에 맞게 전면수정하라 ▲국민들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심사 실명제를 즉각 도입하라 ▲의료기관 현지 조사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건보공단 현지확인을 즉각 철폐하라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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