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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건축왕'...호소문 통해 정부의 임대인 보호정책 마련 촉구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정부는 착한 임대인 보호 정책 수립 시행 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불리면서 전세사기로 난도질을 당한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행만사')이 16일 호소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했던 '착한 임대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행만사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 등 내집이 없어 주거가 불안정한 서민들을 위하여 살기 좋은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면서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기존의 대출금과 근저당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가지 임차인을 배려한 조건들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들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10년 이상 제공해 온 '착한 임대업자'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만사는 "그동안 '행만사'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10년 이상 납입해 왔으며, 전세금도 주변 시세에 비하여 1/3 내지 1/2 가격으로 제공하였고  '행만사'의 직원들도 임차하여 거주할 정도였다"며 "하지만 최근의 경제불황과 불경기 속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일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러 너무나 죄송스런 마음이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행만사는 계속해서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막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부동산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대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단절되고 부동산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자금사정이 극심하게 악화되었다"면서 "따라서 저희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친 부동산규제 정책과 규제 일변도의 임대차 3법으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의 희생양"이라고 호소했다.

행만사는 또 "현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너무 늦어 시장사정을 호전시키기에 역부족이고 이미 고갈된 자금시장에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또한 사법당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내지 '전세사기' 사태에 대하여 '마녀사냥'식의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수사와 압수 수색 및 구속 등으로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만사는 그러면서 "언론기관에서는 수사당국으로부터 받은 확정적이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제목과 부정확한 내용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저희 '행만사'에서는 현재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자금 마련을 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론적으로 저희 '행만사'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문적인 전세사기범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서민들을 위한 '착한 임대업자'임을 믿어주시고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건의드리며 협조사항을 당부드린다"면서 임차인·언론·사법당국·정부에 각각 협조사항을 말했다.

행만사는 이와 관련 먼저 임차인들에게는 "저희가 임차인들께는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저희 '행만사'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말씀해 주시고 일부 언론사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자극적인 뉴스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저희와 함께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해결을 도모하면서 '내집마련 프로젝트'에 동참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행만사는 언론사를 향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당분간 보도중지를 호소했다.

즉 "무분별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의 부정적인 보도로 2, 3차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보도중지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행만사는 "해결대책을 마련하여 보도하는 언론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면서 "언론인들께서는 자극적인 뉴스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보다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선량한 임대업자와 전문적인 전세사기범들을 구분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행만사는 사법당국에 대해서는 "여론 무마용으로 비치는 '마녀사냥' 식의 무차별적인 수사보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수사를 부탁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의 임대인들은 현재 고금리와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와 전세사기 고소·고발 공포 등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선량한 임대업자들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문제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든든한 경제주체인 선량한 임대인들도 소중한 국민이며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행만사는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피해방지 노력과 함께 그동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했던 '착한 임대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우선 정부는 부동산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전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유시장경제 원리대로 사고 팔수 있게 하여야 국민들도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선순환되고 정부로서도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도록 해야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상생합니다"라며 "현재 임대인들은 세무서와 구청세무과의 압류와 은행권에서 경매신청을 하여 신용불량이 되고 통장압류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성실히 협조하던 선량한 임대업자 조차도 범법자로 만드는 임기응변식의 졸속행정은 중지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피해방지 노력과 함께 그동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했던 '착한 임대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행만사는 인천에서 2700여 채에 달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실소유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2월 23일 행만사의 대표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기각사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세사기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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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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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 명단 공표…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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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변단체 보조금 급상승…자총·새마을·바르게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문제로 민간단체를 ‘이권 카르텔’로까지 지목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224억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억2819만원)을 합쳐 총 3291억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2022년 정부가 지급한 비영리민간단체 2만7215곳에 5조4500억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만큼, 비영리단체 한 곳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로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큰 규모인 셈이다. 대구광역시가 유일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실제 보조금 총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관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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