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금)

  • 흐림동두천 15.4℃
  • 구름많음강릉 22.1℃
  • 흐림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9.1℃
  • 구름많음대구 19.3℃
  • 구름조금울산 18.0℃
  • 구름많음광주 18.5℃
  • 구름많음부산 17.6℃
  • 구름많음고창 18.7℃
  • 흐림제주 19.7℃
  • 흐림강화 15.6℃
  • 구름많음보은 17.8℃
  • 구름많음금산 18.4℃
  • 구름많음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8.3℃
  • 구름많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사회

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첫 적발부터 60만원…최대 200만원

내달부터…인화물 소지·출입금지 위반·불법 야영도 과태료 상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6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 10만, 20만, 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의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출입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시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해 설치를 쉽게할 수 있도록 했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 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다.

그동안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했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해 법 간 형평성과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배너
서울문화재단-포르쉐코리아 ‘포르쉐 드리머스 온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공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포르쉐코리아(대표이사 홀가 게어만)와 함께 예술가에 영감을 주고 그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인 '2023년 포르쉐 드리머스 온 미디어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예술가를 5월 22일(월)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 프로젝트는 포르쉐코리아의 기부금으로 작품을 제작해 삼성동 무역센터에 자리한 국내 최대 크기의 아티움 외벽 미디어와 서울 시내 주요 버스 정류장의 스마트쉘터 등에 공공 전시하는 미디어아트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는 '도시의 꿈(Dream)과 색(Colour)'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한다. 신진 아티스트의 꿈과 재능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국내 CGI(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영상 기술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데뷔 3년 이상~10년 이하 미디어아티스트 2인(팀)을 모집한다. 최종 선정 2인(팀)에게는 창작 지원금으로 각각 4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선정 규모를 확대했다. 선정작은 60초 분량의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제작되며, 더 많은 시민이 미디어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삼성동 무역센터 아티움 외벽 미디어와 시내 주요 거점의 버스
'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산불 성금 3천만원 희망브리지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고향인 강릉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서울시청)가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원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이 고향인 심석희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희망브리지에 전해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심석희 선수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상금을 기부해 주었던 감사한 분"이라며 "고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이번 기부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브리지는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하고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당대표·김주영 의원·박상혁 의원, '지옥철' 아침 출근길 김포골드라인 탑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함께 김포시민들의 출근 지옥철을 경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25일 오전 8시 30분 운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했다. 이날 이 대표의 김포골드라인 탑승에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김포시을), 천준호 의원(당대표 비서실장), 김민기 의원(국회 국회교통위원장)과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표 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을 조금 지난 8시 30분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열차·승강장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올해 들어 닷새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밀집도는 1㎡에 10명꼴이었는데, 매일 아침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에는 1㎡당 7~8명이 밀집돼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당대표는 열차에 탑승한 후 "처음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30분을 지각했다"며 "이때 서부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했다"고 경험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김포골드라인 혼잡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GTX-D노선 신설이고, 더 빨리 할 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