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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다음 주 국내 도입…"의료현장 사용에 신속 준비"

김부겸 총리 "오미크론 감당하려면 방역체계 지금의 방역체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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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진단검사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역은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없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며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라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한 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고 최근 방역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왔고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상을 양보하며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방역을 위해 생업의 피해를 감내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기꺼이 비워준 전국의 병원들, 지친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이 모든 분들이 영웅"이라며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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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횡령죄 및 배임죄 저지른 사람, 사립학교 임원 등 될 수 없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더불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위상과 역할로 볼 때 사립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의 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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