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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기자단 선정 '2021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우수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타의 모범 돼
양 의원 "서울시·지역 의제 도출로 현안 해결에 심혈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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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주최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기자단은 "우수한 행정사무감사로 타의 모범이 된 의원을 선정했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제10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된 올해 감사에서 그동안 지적해왔던 사안과 더불어 ▲셀프평가가 가능한 유치원 평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국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 문제 ▲특급우대 누리는 원로교사 문제 ▲공립유치원 보건교사 부족 문제 ▲초등 돌봄 내 학폭 증가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돌봄 미관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내국인학생 비율 규정 위반 외국인학교 문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금 사각지대 문제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사고 증가 문제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 등 좀 더 심각한 주제로 학교교육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이렇게 보람된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일 따름"이라며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뜻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막상 상을 받으니 막중한 책임감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체들 간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민 및 지역 의제를 도출하고 서울시 현안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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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횡령죄 및 배임죄 저지른 사람, 사립학교 임원 등 될 수 없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더불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위상과 역할로 볼 때 사립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의 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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