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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기재부 차관 "종부세 과장된 우려…국민 98%는 무관"

"유류세 인하 1주일만에 휘발유 1600원대…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 신속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주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주재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다음 주 고지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 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며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10월 13일 이후 한 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휘발유 기준으로 인하 금액대별로 보면,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148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4분의 1가량인 2796개소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 평균 가격 인하 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으며 전체 주유소의 80%인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 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서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 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2차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금액 기준으로도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000억원이 기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원 중 85.5%에 해당하는 6조6000억원이 10월 24일 기준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원금 지급 개시 직전 달인 8월 34.8에서 지급이 시작된 9월 57.6으로 상승했으며, 전통시장 BSI는 같은 기간 32.6에서 77.4까지 상승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53만3000개사(86.7%)가 지급을 신청했고, 이 중 52만5000개사에 총 1조5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 차관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개별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차관은 "전체 총소득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대표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소득의 견조한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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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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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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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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