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기재부 차관 "종부세 과장된 우려…국민 98%는 무관"

"유류세 인하 1주일만에 휘발유 1600원대…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 신속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주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주재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다음 주 고지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 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며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10월 13일 이후 한 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휘발유 기준으로 인하 금액대별로 보면,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148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4분의 1가량인 2796개소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 평균 가격 인하 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으며 전체 주유소의 80%인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 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서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 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2차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금액 기준으로도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000억원이 기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원 중 85.5%에 해당하는 6조6000억원이 10월 24일 기준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원금 지급 개시 직전 달인 8월 34.8에서 지급이 시작된 9월 57.6으로 상승했으며, 전통시장 BSI는 같은 기간 32.6에서 77.4까지 상승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53만3000개사(86.7%)가 지급을 신청했고, 이 중 52만5000개사에 총 1조5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 차관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개별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차관은 "전체 총소득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대표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소득의 견조한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문학인 나무심기 기념문집 제5권 '나무, 나를 철들게 하다' 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문학인의 환경 실천운동 '문학인 나무심기' 5주년을 기념하여, 제5권 문학기념문집 '나무, 나를 철들게 하다'를 2025년 7월 5일 출간했다. 이 책은 전국 문학인 80명이 숲과 나무, 기후위기, 생태의식을 주제로 창작한 시·시조·수필·동화 등 79편의 작품을 엮은 것으로, 특히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상처 입은 숲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문학을 통한 산림문화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문집에는 (사)한국문인협회, (사)국제PEN한국본부, (사)한국현대시인협회, (사)한국소설가협회, (사)한국수필가협회, (사)세계전통시인협회 한국본부, (사)한국아동청소년문학협회 등 총 7개 국내 주요 문학단체의 단체장 및 회원들이 참여하여 문학과 생태가 만나는 집필의 장을 열었다. 수록 장르별로는 시 35편, 시조 12편, 민조시 1편, 수필 30편, 동화 1편 등 총 79편이 수록 되었으며, 김승현 작가의 따뜻한 자연 삽화가 본문의 감성을 더한다. 이들 작품은 단순한 자연 예찬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 교수단체 "폐과·면직·노조 탄압 의혹…교육부 연암대 즉각 특별감사해야" (세종=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교권수호모임·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단체)은 7일 "연암대학교가 국가재정지원사업을 악용해 교권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교수단체는 "LG그룹이 설립한 연암대가 학령인구 감소의 명분을 들어, 신입생 충원율 100%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과를 폐과 조치하고, 노동조합 가입 교수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2년 4월 황혜정 교수를 유일하게 폐과면직했으며, 이 과정을 법원이 1·2심에서 위법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폐과 대상이 된 외식산업과가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특성화 학과였음에도, 정작 환경조경과가 존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교수단체는 "대학 스스로 정한 KPI 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여성 교수 중심의 우수 학과를 폐과하는 것은 구조조정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축산 전공 대표인 황 교수만 면직 처리된 반면, 비전공 교수들이 동일 분야로 전환 배치되고 강의 시수가 과도하게 조정됐다"며 "교수노조 가

정치

더보기
김동연 경기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장서 "경기도, 특검 진상 규명에 선제 협조하겠다" (양평=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지인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54-1번지를 전격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를 겨냥해 "권력을 탐욕의 도구로 삼은 정황이 명백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가 향후 김건희 특검에 "선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일가 탐욕 위한 권력 도구화, 특검이 명백히 밝혀야"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한 바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의혹을 거듭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과 국민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검에 의해) 출국금지된 어떤 야당 인사가 야당탄압을 운운하지만, 오히려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해 온 셈"이라고 지적하며 "특검은 철저하게 수사해 권력형 비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자료 임의 제출 포함 모든 방법으로 특검 협조할 것"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