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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민의힘 "문 대통령, 피의자 신분 법무부장관 후보 임명 철회 촉구"

박범계 후보자…내달 27일 재판 출석을 앞둔 피의자 신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가족 간 증여 및 허위 거래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등 자격미달
부적절한 인사는 그 자체로 국정에 누가 될 뿐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피의자 신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가족 간 증여 및 허위 거래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박범계 후보자 명함 의혹, 측근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으로 내달 27일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온갖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자격 미달의 끝판왕인 박 후보를 정부여당이 기어코 임명 강행해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기억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무부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로 닥아오면서 문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의 심각한 결격 사유를 들어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 다음은 이날 밝힌 김 대변인의 브리핑 전문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가족 간 증여 및 허위 거래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박범계 후보자 명함 의혹, 측근의 금품수수 의혹 등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고 있다.

특히 측근의 금품수수 범죄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박 후보자의 보좌관이 사태 파악에 나선 상황인데도 박 후보자는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뺌하지만, ‘관리자’ 역할에 대한 도의적 책임조차 사라지는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 텐데도 말이다.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 원을 출자해 공동 투자한 로펌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6년간 매출이 328배나 급등했다. 로펌이 급성장한 시기 또한 박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로 활동할 때, 그리고 문 정부 출범과 맞물린다.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닌가?

로펌의 같은 해 매출액도 기업·채용정보 사이트와 세무기관에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회피를 위해 세무기관에 축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의혹투성이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린다.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으로 내달 27일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무엇보다 범죄행위를 의심받아 검찰의 수사 대상이자 재판을 앞둔 자가 청문회 설 자격이 있는지 박 후보자는 잘 알고 있을 터이니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국민들은 지난 1년여간 '윤석열 찍어내기'에 열 올리며 법무행정을 방기하다 시피 한 법무부장관의 행태와 조국 전 장관 등 법무부장관의 요상한 계보에 지칠 대로 지쳤다. 이제 피의자 신분 장관 임명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그간 야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쥔 것과 관련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국회 내부 CCTV 영상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던 박 후보자의 입장을 정면 반박할만한 휴대전화 영상까지 공개되었고,

5년 전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자신이 맞을 뻔했다'는 박 후보자 측의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고시생 모임은 어제 결국 박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박범계 후보는 청문회에서 "살려달라"는 말로 읍소해 기어코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겠다는 심산인가보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온갖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자격 미달의 끝판왕인 박범계 후보를 정부여당이 기어코 임명 강행해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기억할 것이다.

부적절한 인사는 그 자체로 국정에 누가 될 뿐이라는 것을 수차례 겪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조속히 박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결정하기 바란다.

                                                     2021. 1. 1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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