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의당은 전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 31일 "작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수용자가 아니다"라며 "방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총체적 관리 책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구치소 내 코로나 대책뿐만 아니라 작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입장을 표명하고, 구치소 내 수용자들 인권실태 등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939명(수용자 897명·직원 21명·직원 가족 등 21명)이다. 지난달 27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 1000명을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날 하루에만 1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 부처"라며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해 내부 방역이나 치료 상황이 외부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고, 수용자들이 구치소 쇠창살 틈으로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살려달라'는 종이를 흔드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법무부의 수용자 인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의 브리핑 전문
규정위반을 한 사람은 구치소 수용자가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내부 상황이 담긴 메시지를 외부에 유출한 수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설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법무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배가 좌초해서 위험에 처했고 선장은 모른 체해서 구해달라고 손을 뻗었는데 왜 그게 잘못입니까. 규정위반은 누가 한 것입니까. 수용자도 인간임을 절박하게 외쳤던 모습에 문제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이라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수용자가 아닙니다. 방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총체적 관리 책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29일, 신년 특별사면 기자회견에서 기자단으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는 질의응답에서 아예 빠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무부 실무자들이 사면에 관한 질문에만 답했을 뿐이고 '동부구치소 관련 질문은 교정당국에 전달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추미애 장관의 신년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이며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만 할 뿐 구치소 수용자들의 삶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입니까. 오늘 동부구치소에서 126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대책 뿐만 아니라 작금의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입장을 표명하고, 구치소 내 수용자들의 인권실태 등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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