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의원은 29일 'SKT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 환영'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SKT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이 요금제는 기존 요금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하다.

조 의원은 "오늘 SKT가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한다"면서 "기존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제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후 출시되는 첫 요금제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며 SKT의 결단을 치하했다.

그러나 "올해 초 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논의하면서 이통사의 요금제 자율성 확대가 가계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통사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첫발을 뗐으니 이통3사는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약속한 대로 획기적인 요금제 출시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어 "TV, 냉장고보다 훨씬 비싼 초고가 휴대폰 단말기가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면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합리적인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5G 중간 단계 요금제 신설 등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해당 요금제가 출시되면 이용자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알뜰폰 시장이 죽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반려하거나 법률 검토를 거쳐 도매대가 추가 인하 같은 별도의 조건을 붙이는 것도 검토할 예정인데, '유보신고제' 제도상에서 가능한 일인지는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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